박근혜 혐의 13가지중 절반 이상이 강요죄인데.강요가 아닌 의견타진이나.밑에서 올라온 것 검토 정도로 볼수있고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진행 사항.가부결제 정도로 봐야한다.
기타.뇌물죄 적용이나 최순실과의 공범 관계 적용도 억지로 엮으려는 것이고.
삼성 주가조작도 대통령이 모를수도 있고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공단 이사장과 삼성간 주가조작단간의 관계이다
비밀서류 유출도 밑에 직원이 통상적인 업무범위이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것을 서류가방에 넣고 다니며 출퇴근 했을정도이다.
이러한 위의 사항들이 대통령 탄핵 파면 사항이라면 누구도 대통령 할수 없고.전부가 파면 대상이다.
세월호 사건은 밑에 해수부에서 선조치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늦장대응 했기 때문이고 보고체계 전달 오류였다
처음 보도 내용은 전원구출이었다.
박근혜 탄핵은 처음부터 목적의식(끌어내리기)에 의한 탄핵이었고.탄핵후 특검조사와 언론플레이로 죄를 억지로 만들어 간 것이다.
그러다보니.세월호도 집어넣고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로 죄를 만들어갔다
이것은 언론에 의한.정치인이 기회로 활용한 억지탄핵이고 이를 인용한 헌재 이정미는 적색 외눈밖이로 콜!때린 것이다.
대한민국 통치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고.허무해서는 안됩니다
이정미를 고발하고 대통령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대통령 체계가 허술하면 공산당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