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개발 목적의 진정성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국민경제발전의 항상성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옳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만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단 오류는 해결방안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피압박 효과에 대하여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무분별한 정치작용과 그들의 무차별한 주창을 경계하여야 함은 엄혹한 북 핵 현안에서 필수 요건이다.

우선 체제 유지 목적의 선동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멸의 위험을 무릅쓰고 라도 제 2의 6.25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핵보유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대-미 교섭 창구를 확장하려는 계산과 네 번째로는 중국을 등에 업고 핵전쟁의 도화선을 자처하려는 19세기 나치당의 전력을 탐하는 모습, 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심층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조-중 관계이다. 오늘의 북 핵 문제는 중국과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다. 북 핵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중국 경제 발전은 최전선의 막나니 부대를 방패삼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었다. 6자회담은 다름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한 것이 아닌, 중국의 태평양 교두보를 강화하려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북 핵은 6자회담 틀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개발 될 수밖에 없다. 북 핵이 중국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다면 그 어떤 해결 방안도 없다. 진정코 북 핵은 중국 경제발전에 의해서 잉태한 사생아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이중적 모습은 4차 핵실험이 끝난 연후에 만천하에 밝혀지기 시작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어찌하여 중국이 관여해야 하는가, 63년 전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등이 정전협정에 조인했다고 해서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단정해야 하는가, 김일성이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고 팽덕회가 단독 조인했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 협정조인에 참석한 이상, 김일성의 전쟁 상대였던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상대가 될 것이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의 불공정성으로 상대국에 대하여 협정을 거부한 것이지 당사국이 아니어서 협정조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상황을 휴전상태로 간주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변질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침략국 대표 김일성과 그 상대국인 연합국 대표 미국 육군대장 클라크의 조인으로써 성립된 북한과 대한민국인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국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전형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국제적 위상이 급신장하여 정상반열에 오르자 그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천안문광장 주석단 로이얄 석에 초치하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말단석에 배치하여 전승절 기념 군사퍼레이드를 하는 희대의 드라마를 연출했으며 북한의 모란봉 악단을 초대해서는 개막 하루 전에 구실을 붙여 쫒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쇼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관람시켰다. 이것이 보여주기 식이라는 것을 그들의 속성을 꿰뚫어야 알 수 있는 것일까, 이 또한 표리부동한 국가성향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기실은 표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보이려는 의도적 행태이며, 조-중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 술책은 이번의 중국의 대-미협상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북 핵에 연계시킨 것으로써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체결은 남북분단 고착화의 서막이다. 유엔군과 미군철수는 쉽게 풀어지는 숙제이고 2차적인 문제이다. 분단 고착화 후 중국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북한을 드러나지 않게 조차한 후에 태평양지역 완충지대로 삼아 그들의 경제 및 국제정치 우위를 위하여 십분 활용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편이다.

북한은 일찍이 1974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소위 3자회담을 줄곧 주창했다. 전쟁 당사국인 한-미-북한의 3자가 한자리에 모여 휴전상태를 불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복안은 유엔군과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군사적 전략인 것으로 하여 한-미 모두에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의 줄기찬 수용반대로서 미국과 단독 회담을 성사하려고 했다. 소위 북-미회담이 바로 이것이다. 북-미 회담의 의도와 내용이 바로 당사국간 평화협정 체결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의 전쟁종식을 위하여 소위 평화협정인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다. 파리평화협정을 조인한 월맹-베트콩은 이후 평화협정안을 휴지조각처럼 절단 내고는 자유월남을 침공하여 이내 공산화시켰고 자유월남인은 태평양상의 boat people로 생명을 바닷물에 맡겨야만 했다. 미국의 여건변화가 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선례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은 파리평화회담 당시 월맹을 상대하던 그 때 보다도 악조건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남북문제는 다른 누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생존문제는 이념이나 제도에 구애될 수 없고 오로지 윈윈하여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환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무서운 발상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통치와 정치는 북녘에 맡기고 다만 경제,사회,문화만을 남녘에서 주재하여 일당통치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여 통일된 한반도로써 안정을 꾀해보자, 라는 엽기적 발상이다. 이는 중국식 체제의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유치하기 그지없는 정치현실을 탓하면서 반작용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치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오죽했으면 북녘의 정치현상을 끌어들이자는 발상을 했을까,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들을 북녘에서 통일전선전술 객체로 끌어들이려는 위험에서 구출하고자 공단을 폐쇄하였는데 이를 온갖 협잡으로 비방하면서 정치 선동하여 선거전에 활용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테러법안 입법을 반대하면서 이 또한 선거전에 연결시킨다. 과연 그들은 어느 당, 어느 계파에 속하는가, 이들 정치인은 하루빨리 그들이 옹호하는 곳의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후 그들이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처형의 직전에 봉착한다면 그 때에는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조용히 멀리 멀리 사라지면 된다.  끝.

      이청성 : 서경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