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자치 단체 들이 난리다.

왜냐하면 지방에 세수가 줄어 드는 상황이 된것이다.

수원 시장  성남시장 등등 6개 시에서  지방 소비세율 을 10% 에서 15%로 올려 달라고 난리 아닌 난리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빵꾸 나고 복지를 할수 없다고 난리다.

지방소비 세율은?  부가세의 10% 이다.. 부가세가 물건값에 10%인데 여기에서 다시 10%가 지방 소비세로 지방에

세수로 잡히는것이다.  세율을 5%더 올려달라고 요구 하는것이다.

공적자금 풀어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마땅한 답이 없는것이다.

중앙정부의 ...부가세율을 올려주어도  부가세 총량  즉 총 부가가치 세가  거두어지는 세수는 줄어 들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수로 잡히는 부가세의 총량은 줄어 드는 상황에 있다.

결국  지방소비세율을 올려도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가세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한..

수원시장 , 기타 지자체의 장들이 말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그리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 예산이 빵구 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디에서 세금을 거두어  지방 세수입으로 늘려 지원 해줄까?

짜잔 이때 나타난게 .. .간접세인 부가세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 ....

경유값 인상이다.. 경유값을 세금으로 150원 인상하게 되면 이 세수의 부가세의 증가를  꾀할수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거두면  기타  수목공사 공원 공사.. 길거로 수목공사등 다양하게 환경 개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쓸수 있는데  어찌 되었다...  환경 부담으로 거두나. 세금으로 거두나.. 지방제정의 세수입으로 거두어 지는것은

확실하다.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구나 방법 및 목적이 아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간접세를 거두어

없는 서민들만 등꼴을 휘게 하여 지방자치 재정의 빵구를 매꾸고자하는 정부 박근혜의 잔머리속에 나온

아이디어 일뿐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계속  이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 노력할것이다.. 지켜 보면 답나온다.

내말이 틀렷는지 맞았는지   아고라에는 계속해서 미세먼지로 갑론 을박 하고 있고 싸움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잘 보거라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