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포함 3인의 합의부 판결문이 하도 유치하여 대법원 까지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그 결과에 따라 이것은 고소및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이다
판결서 법관 서명날인이 없다는 판결문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송달 하게 되어 있어나 판결서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등사 하고 등본임을 인정한 서면으로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을뿐 판결서의
내용이 아닌 부분까지 등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형사소송규칙을 원용한 범죄행위
등본이 무엇인지 기망한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