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이 쟁점이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송민순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통과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집권 10년 미국 오바마 정권 집권8년 동안 북한 인권법 통과 시켰으나 북한 주민들 인권보다 북한정권 압박용 북한 비핵화 압박용 으로 활용돼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그런 북한 핵무장 억제 명분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적인 지원 전면 차단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에 맞서서 배타적 권력 행사해 장성택 처형등 비롯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공개처형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집권 10년동안 거의 없었던 북한 지도부 공개처형이 늘어나 실질적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가동 이산가족 상봉사업등 화해협력으로 북한 주민들 개성주민들 삶의 질 향상 시켰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쟁위기도 없었다.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 폐지하고 북한 인권법으로 이명박 박근혜 아베 오바마 한미일이 북한압박하면서 북한 핵무장 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사드배치 졸속 추진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 위기자초하고 미국 트럼프가 북한 선제공격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고조되고있다.
이런 전쟁위기 자초하고 경제 망치고 안보망치고 국내정치 박근혜 최순실 통해서 망쳐 탄핵당하고 유승민 홍준표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돼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하에 정권교체 기에 안보와 경제 망친 유승민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집권당시 심판받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우 려먹는 것은 영남의 표통해서 정치적 기득권 유지 이상의 의미 없다.
문재인 안철수는 미국판 햇볕정책인 트럼프 김정은 햄버거 북미 핵빅딜 분위기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제재 압박 봉쇄정책 보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 북한인권 민족통합에 기여 했다는 자부심으로 이번대선에서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의 연대 통해 G2시대에 맞는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대선 전략 마련해서 공동대처해야 한다. 유승민 홍준표는 공동대처해 수구기득권 방어 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 자초하고 있다. 여소야대정국에서 한반도 평화위한 문재인 안철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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