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합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가서명 합니다 오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짧게 핵심만 논리적으로 쓰니

꼭 알려주십시오.

한일군사협정이란 무엇인가?

현재까지 한미일의 군사정보는 미국을 통해서만 상호 공유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는 1차적으로 미국에게 전달된 뒤 2차적으로 일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군사정보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일 양국은 중간에 미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상호 군사정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깨보자는 것이 이번 한일군사협정입니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주고 받겠다는 것이 이번 협정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국 영토 수호에만 국한된

군대의 하위 개념이었으나,

우리가 이 협정에 서명을 해 주는 순간, 우리 정부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은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에서 대립 관계로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이 협정을 통해 한국 군대를 끌어 안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우위를 점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발을 맞춰주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우경화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협정에 서명을 하는 것은

현재 일본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명분과 힘을 보태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를 끼칩니다.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다름이 아닌 중국입니다.

일본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유독 일본에만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중국의 반발만 살 뿐더러,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놓인 외교적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넷째, 현 시점의 협정 체결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도 타이밍 상 너무 일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정책은 고립정책, 즉 미국 국익의 최우선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의 축은 미국이었습니다. 즉, 한미일 3국이 구축한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점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그 중심축을 일본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큰 기폭제 역할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니즈와도 딱 들어맞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책임져왔던 안보의 중심축을

일본에게 넘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예전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꿈꿔왔고 실제로 아베 정권은 그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외교에 있어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이러한 외교적 바람에 딱 부합하는 협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야 탄핵에만 집중하고 있어,

오늘 가서명이 진행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문외한인 것이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서 반드시 이것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대로 인지하여 알려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