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 파장
박근혜는 집권 후 일관 개헌을 반대 했다.일반 반대가 아니라 극단 반 개헌이 였다.
10일 전 까지 본색은 변함 없었다.오늘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일관 행위와 논리를
비판하는 개헌론이 낳왔다.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전국의 주류 반응은 두 가지다:
첫째,궁지에 빠진 정국 전환용이다.
둘째,진정성에 의심 한다.
특히 그의 진정성에 의심하는 것은 ,그는 정치 사기를 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시 전국 민심이 경제민주화에 쏠리고 대세를 이룰때 그는 마움에 없는
경제민중화를 공약으로 내 세웠다.김종인 박사를 이용 했다.집권 후 헌 신짝 처럼 버렸
다.진심은 파괴였다,그 절차로 먼저 손에 넣고 다움 파괴다.
오늘 그의 개헌도 꼭 같다,그는 180도 태도 변화가 아니라 그의 최종 전환은 360도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본 것은 180도다,그는 계속 돌 것이다.그는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 하
는 개헌은 시종 반대 한다.일각에서 말하는 <재2유신 헌법>이야 말로 그의 내심 이다.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 하다.
1)개헌은 대세다.
2)개헌은 국회 주도다,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몰두한다.
3)개헌은 권력구조의 근본 변화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전면 개헌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토론이 필수다.
4)개헌 후의 원만한 실천을 위해 구 헌법하의 정리를 수요 한다 즉 과도기는 필수다,
19대 대선 후 산생한 정권은 과도기 정권역활을 한다.
5)만약 분권형 개헌이라면 국회선거와 대통령 선거와의 시간 조률 문제가 제기 된다.
a)완전히 일치 하는 방안,
b)2년차이 방안,즉 국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2년차로 조절 한다.장 점은 매 2년에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다.그리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한다.
5)오를 일련의 비리,부패에 대한 싸움, 특히 정경 유착,비선실세에 대한 싸움은 최 우선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