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조선일보의  기업탈규제와 살인가습기 청와대 책임? 조선[사설] 재난 때마다 드러나는 공무원의 무책임, '정부 無用論' 키운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13일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불거졌다. 국회가 조사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 가습기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사적인 기업 이윤추구위해 규제철폐 하고 국민들 인간안보를 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과 도구화 해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은 5년마다 교체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일한다. 재난(災難)이 발생해 애꿎은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그때마다 정부 책임론이 등장한다. 대통령 책임을 묻는 여론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 탓인 경우가 많다. 각종 재난에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분명히 따져야 하지만 근본 문제가 공무원 조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때가 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치명적인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스 의심 환자를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자택 격리나 병원 격리 조치에 지체 없이 동의해 달라”고 국민께 부탁하였다. 정부에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확진 환자를 1명도 내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이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그런데 2015년 박근혜정부는 삼성 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 당시 초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질병관리 본부공무원 들인데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질병에 대한 방역행정의 대처는 달랐다.

조선사설은

“가습기 살균제 비극이 전개된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피해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환경부는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 여부를 확인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지난주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당시 법에 근거가 없었다고 발뺌했다. 2007년 의료계에서 호흡기 괴질을 문제 삼았을 때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1년 판매 금지 후에도 검찰은 4년 넘게 수사를 미뤘다. 지금도 정부는 다른 유해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 아닌지, 잠재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어떻게 찾아 보상할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부터 징계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의료계에서 호흡기 괴질을 문제 삼았을 때가 노무현정부 임기말이다. 그렇다면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권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한 정책의 실패가 살인가습기의 폐해를 확대 재생산 시켰다고 본다. 이명박근혜정권 집권 8년동안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이 살인 가습기의 비옥한 토양 만들어 소중한 국민들 목숨 앗아갔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기업의 사적 인 이윤추구 위해 규제철폐에 올인했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대처로 국가적 재난을 키운 사례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2년 전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행정자치부의 미숙한 초동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 그러고서도 공무원 몇 명이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해경을 해체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올해 초엔 한강 유람선이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운항하다 침몰했다. 작년 38명이 희생된 메르스 사태는 어떤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안이한 판단으로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의 병동 전체를 통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불을 댕겼다. 온 나라가 공포에 빠진 것은 물론 대외 이미지까지 악화됐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직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메르스 소동이 조직 확대의 기회가 된 것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 16명 중 소수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징계를 면하거나 감봉·경고 같은 경징계에 그쳤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 전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도 박근혜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규제완화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가운데 불법 탈법편법 여객선 운항을 방치하다 발생했고 박근혜 정권의 관리감독은 작동되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당시 7시간 골든타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굼뜬 대처로 세계적 비판 받은바 있었다. 작년 38명이 희생된 메르스 사태때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안이한 판단으로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의 병동 전체를 통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불을 댕겼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당시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국으로 메르스 확산되는 것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가 메르스 대란 자초 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 는 사스 대처 잘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이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긍정평가 받은바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는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에 속수무책이었다.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가 자초한 박근혜 정권의 대재앙이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전염병 조차 메르스 방역에 부실한 민간 개인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의존한 것이 화근이었다.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대란 초기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인데 노무현 대통령 재직당시와 박근혜 대통령 재직하고 있는 지금과 다른 것은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의 차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나라를 뒤흔드는 재난을 겪어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오히려 국가 재난을 자기들 조직을 키우면서 승진 파티를 즐기는 기회로 반전(反轉)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를 뒤흔드는 재난을 겪어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때 메르시 대란때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았다. 메르스 대란 당시 늑장대응했던 문형표 보건 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은커녕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묵시적으로 용인했다.

조선사설은

“건국 이후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발전에 앞장서고 국민을 위한다는 공복(公僕) 의식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해마다 정부 규모는 커지고 행정 서비스는 세분화됐다. 공무원 숫자는 이미 100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조직은 거대화됐으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살인 가습기' 비극에서 보듯 각 부처는 사고가 터지면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조직과 권한을 키울 때는 제 소관이라고 우기다가도 재난이 터지면 다른 부처에 미루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살인 가습기' 비극에서 보듯 하나같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안보 지키는 것보다 기업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탈규제정책의 교조화로 공무원들의 사회공익적 규제철폐로 자초한 비극이다.

조선사설은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이제 국민은 행정부의 능력, 공무원의 자질(資質)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 규제가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적인 역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료 조직이야말로 '공공의 적(敵)'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러다가는 정부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할 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했고 진돗개정신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규제철폐 하라고 요구 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발생했고 민간 개인병원인 삼성서울 병원발 메르스 대란 발생했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스 발생 차단했던 질병관리본부가 박근혜 정부의 삼성서울 병원발 메르스 대란당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규제철폐가 공무원들의 국민인간 안보 지키는 공적인 역할 축소로 공무원들 손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으면 치안·복지·질병 예방·환경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그러면 국민은 더 불안해질 것이다. 정부는 당장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본분을 게을리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포함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