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없는 국회국방위? 조선 [사설] 국회 국방委 4명만 지망, 安保에 이렇게 관심 없어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여야 각 당이 20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한 당선자가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회 13개 일반 상임위 중 지망자 숫자가 가장 적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방위 1지망 신청자는 비례대표 이종명 당선자밖에 없고 2지망 신청자가 1명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 정수(定數)가 17명인 국방위는 나머지 13명을 다른 상임위 희망자 중에서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안보 보다 정권안보에 올인하면서 친박과 친박 비박 공천으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원내 2당으로 심판 받았다. 국가안보 부르짖으면서 정권안보에 한눈팔다가 공천실패가 바로 여야 각 당이 20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한 당선자가 3명에 불과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방위 1지망 신청자는 비례대표 이종명 당선자밖에 없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의원들이 건설교통위같이 지역구 관리에 도움되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국방위는 외면하는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국방위는 지역구 민원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산하단체가 적어 후원금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각전문가 집단을 공천에 배려 했었다면 국회 국방위 4명만 지망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정권은 통일대박에서 안보 무능 안보위기 자초 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메리칸풋볼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 신뢰 상실했다.

조선사설은

“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돌입해 있고,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대고 있다. 언제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위가 상임위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중진급이나 전문성 없는 다른 상임위 탈락자들로 채워진다면 심각한 문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작권 미국에 무기한 이양하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대고 있고 언제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국회 에서는 북한 규탄 결의안 통과 시키면 할 일이 없는 현실속에서 국방위가 상임위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중진급이나 전문성 없는 다른 상임위 탈락자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정해진 수순아닌가?

조선사설은

“국방 분야는 정보 공개가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국회에 의한 통제마저 약해지면 국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 국방 분야는 유능한 보좌진을 두더라도 의원들이 감을 잡는 데 1년은 걸린다고 한다. 각 당은 군 출신이나 국방위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해 국방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정치로 지난20대 총선에서 대참패 했다. 이런 불통의 정권이 국방 분야 정보 공개 국회에서 제대로 해줄 리가 없다. 국방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한다면 먼저 박근혜대통령이 한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가 국회와 소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5월14일 조선일보 [사설] 국회 국방委 4명만 지망, 安保에 이렇게 관심 없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