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우리 검찰이 재미있습니까?
주 범죄자는 하루의 빌미를 주고, 고발한 사람을
다시 재소환해서 조사를 벌리는군요.
이것이 역으로 최씨 보호 장치를 하는
조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게 하는군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나라와 직접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정석대로라면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온통 어지럽게 한 주 범죄자는 멀리서 왔으니까 하루 쉬겠다 요구하니 ‘순수하게 그러세요’ 하고서는 고발자에게는 다시 칼날이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발자의 고발이 발단이 되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되었다고 괘씸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즉,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재소환 한 것인가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영태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지난날에 이런, 이런 범죄들을 했고,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니까 그곳 여자들을 통해서 어떤 범죄 사건들과 엮어서 다룰지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이처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은 현실을 비관해서 사회를 원망하고 그래서 최순실씨화 사이가 틀어지니까 홧김에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보자!” 라는 심정으로 없는 사건들을 자기 생각대로 떠벌린 것 뿐이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게다가 이것은 시간 벌기와 이 사태를 최소화하여 최순실씨가 법적 심판을 받더라도 내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배경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검찰이 그 같은 방향에서 이 사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던 고영태씨는 우리사회에 거대한 범죄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건처리를 하면서 상을 주고, 일정하게 칭찬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계해서 어떤 범죄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펜싱 금메달 선수가 어렵게 살았다는 부분은 우리사회 문제 아닌가요?
분명히,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하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들, 특히 권력층의 범죄가 드러나고 바로 잡는 사회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헌데 검찰이 다시 소환한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주범죄자는 집으로 가도록 하고 그 대신 발단이 된 핵심 고발자를 다시 재소환 하는 검찰의 법집행에 형평성도 그렇고 이 사건을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되는군요.
법 집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작은 문제로 여겨서 가벼이 다루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일 뿐만아니라 결국 자신들을 해치는 결과로 나아가는 현재의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