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검찰 개혁

인사권 절차 검찰 독립, 단순 임명 절차 지양,

장치필요, 위험 요소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 경찰과 분리

철저한 거미줄 법 지양 나라 질서, 국민정신 회복 지향

검찰 자체 모든 검사들 사명감 고취

자긍심과 행복 지향 기반 확보를 위한 근본 개혁

참으로 여러 면에서 나라가 새로운 기운이 동한다. 정말 출발부터 희망을 느끼게 하는 행보와 움직임이 온 사회를 즐겁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좋은 바람이 5년 내내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국교수의 민정수석으로 발탁하신 것 먼저 너무 잘 하신 것이고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개혁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나라 법을 집행함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권력에 잘 보여서 어떻게 정치로 물 타기를 해 볼까? 여기에 더욱 관심이 많았을 뿐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내부를 자신의 사람들로 중요 직에 앉히려고 검찰총장의 위치조차도 무시하는 행보를 하니 검찰 내부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당연히 검찰 내부는 소리 없는 내홍으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들이 어떻게 나라 안의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겠는가? 오로지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검찰이 되어 왔으니 말이다. 검찰 개혁은 이런 차원에서 그 의의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검찰은 나라 법을 집행하는데 충실하도록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야 한다. 정치로 물 타기 하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한다.

평생 검찰로 선택을 하고 들어갔으면 나라의 법을 받들고 잘 집행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마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정치와 연결 되도록 기존처럼 문을 열어놓은 이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꿈틀거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거기에 줄을 대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함으로 법이 바르게 집행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사회 법이 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게 한 이유였다. 그로 인해서 나라 질서와 규범들이 얼마나 무너졌더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법으로 억울함을 해결 받아야 할 국민들이나 의로운 국가 지도자들이 불행을 당해 왔더란 말인가? 현 대통령께서도 그 대상이 되셨던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찰 의의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정부가 검찰 지휘에 관여 안하는 것으로 개혁의 의의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검찰 주요 인사들을 검찰 총장이 인선을 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연결고리는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연결이 없고 검찰만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게 해 놓으면, 그 틈새를 다른 힘들이 파고 들어와서 검찰을 악용하는 관계가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우리를 둘러싼 힘들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힘들은 반드시 우리사회 내부의 공권력이나 주요 구조들 안으로 파고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이를 잘 보여주었지 않는가?

검찰이 개혁되고 나면 반드시 내부 안에서 불만을 갖는 부류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연계되었던 검찰 내부 힘들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우리사회를 노리는 나라 밖의 세력들은 바로 이 같은 틈새를 노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구조적으로 틈새를 넓혀놓는 개혁의 논리가 주도되는 그 결과는 단순한 치국(治鞫)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단선으로 또 다른 하나를 개설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김에 완벽에 가까운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의의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는, 검찰개혁은 나라 안으로 정치와 연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검찰 내부에 본 정신이 살아 있어서 온 검사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검찰 내 환경조성은 검사들로 하여금 나라에 충성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자신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삶의 배경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살았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검찰 내부에서 한 명의 검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서 한직으로 밀려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대로, 충성한대로 상을 받는 검찰 질서가 확립된 검찰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검찰 개혁이 기존의 관례대로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마는 화려한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검찰의 힘을 분산 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도록 하여 서로가 견제하고, 이것이 나라 법을 잘 섬기도록 장치를 하는 조치가 되도록 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내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청와대가 간섭 안하는 것으로 의의를 두고 나면, 그 다음은 다른 힘이 검찰에 관여하는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제시하자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은, 현검찰총장으로 물러나기 직전 자신의 후임은 물론 함께 시작할 검찰 내부 인사이동에 관련한 인물들을 헌의(獻議)하도록 하고, 검찰을 떠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 달 기간 정도 내에서 기간을 잡는 것이다. 헌의 기간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 올려 승인을 받고, 검찰 내 이취임식(離就任式)을 동일 날 거행함으로 검찰의 전통이 세워짐은 물론 그 날을 통해서 온 검사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법원과 검찰 내 인사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헌의와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청와대 대통령의 승인 하에 검찰의 인사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빠지게 되면, 반드시 다른 힘들이 검찰을 관여하게 되는 잘못 된 나라 환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더욱이 검찰은 국가의 상벌과 직결되는 주요기관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대의 원수로 자동 등극이 되듯이 검찰 관계도 이 같은 관련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나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이 우리나라 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즉, 검찰 내부적으로 확실한 독립을 보장하되 장치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혹 전문가들이라는 이들이 검찰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청와대와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은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힘이 주도 되고 있으니까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활하게 장치를 미리 해 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검찰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검찰을 최상의 방법 등을 가지고 검찰 내 적절한 인물들을 사로잡아 가면서 다시 물이 썩게 하는 검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우리 새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와 민정수석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란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라의 법 집행의 운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른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말, 법이 제대로 안 되는 국가는 제대로 세워져 가기 어렵고 결국은 발전을 이룩하는 국가 기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나라 안의 상벌을 담당하고, 특히 심판의 의미로 나라를 정화하는 국기와 직결되는 나라의 중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이 법을 잘 다루고, 잘 활용하고, 체계를 잘 구축하고 엄중한 법질서가 확립 된 나라가 부강하고 강국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을 마치도록 하자!

이 참에 우리사회 법의 구조가 정말 제대로 구축되고, 범죄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귀영화의 조건이나 대상들을 초월해서 법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국민들은 희망한다.

기존 정부들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미줄 법이 되었다. 강하고 부한 자들은 참새가 되어서 거미줄을 파괴하고 빠져 나갔다. 작고 힘 없는 생물들은 거미줄에 걸려서 먹이가 되어 비참한 판결을 받았다.

법이 힘 있고 부자들에게는 힘없는 법이 되고, 작고 약한 국민들에게는 무섭게 판결하는 법이 되었다. 균형과 공평성을 잃어버린 법의 역할로만 되어 왔으니 우리사회를 얼마나 파괴 했던가?

그래서 국민들의 입에서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만 하면 장땡이지! 이것은 우리사회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데서 부터 오는 자기사회 부정, 기피, 비하하는 환경 조성이었던 것이다.

금번, 법 개혁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여론몰이나, 국민들이 원한다고, 라는 이러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필요성이 주도하는 법 개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