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고 한다..
이것에 대해 불공정거래로...헌법재판소에 재소할 수 없는건가..?
이것이 가능한지 아고라인들에게 묻고싶다..
있다면 이것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것까지
알려달라...온 국민이 수시로 재소하게 말이다..
집안의 에어컨이 누진제로 골동품이 되어가는 상황에 더워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