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안보보수 유권자, 새누리당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보보수 유권자가 많다. 안보보수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북핵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체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장조차도 힘들다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전에 ‘선제타격’과 ‘참수작전’까지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다음 대선에서 꼭 염두해야 할 안보 문제 :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 시기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를 핵으로 공격한 후 항복을 종용해도 미국은 핵대응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핵 한 두발이면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단기간에 통일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그 어느 독재자가 핵을 사용하지 않겠나?

북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순간 남북간 전력의 균형은 삽시간에 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등한 재래식무기를 확보하고 있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그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혹자는 그 순간이 10년 후라고 한다.  혹자는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MB)의 실전배치되고 잠수함의 작전반경이 넓어진다면 북한은 태평양 한 가운데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겨냥할 수 있게 된다.  실전배치하는 시간에만 2-3년이 걸리고 미국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 있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미국에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수준이다.  본토까지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는 시기는 10년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끔직한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5차 핵실험이나 SLBM 발사 시험이 있기 전에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포기를 시키지 못한다면 남한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경고에서 멈추지 않고 북핵포기 실패시 자체핵무장을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온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핵사용에 미국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핵무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안보보수를 지향한다는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끊이지 않은 군산비리로 국가기강이 너무 흐트러졌다는 국민의 원성이 크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말만 요란할 뿐 ‘무능’해 보인다.  안보보수 입장에서 자칭 진보진영 정당의 대북정책이 ‘무책임’해 보이지만 ‘무능’한 보수정당도 혐오대상이다.

안보보수 유권자들은 이제 새누리당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수, 건전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안보보수 유권자는 안보문제에 무책임해 보이는 야권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칭 보수정당의 부패와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  가짜보수, 무능보수를 척결하고 진짜 보수, 신뢰할 수 있는 보수,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새누리당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기 밥그릇이 자기의 주인인 정당은 역사 속에서 지워야 한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