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보복 부추긴 조선일보 다스 세무조사는 반대? 조선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이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세청이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한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누가 보아도 노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라고 보도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2009년 3월25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최재혁 기자 는 “작년 11월 이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 자료… 모든 것이 담겼다” 제하의 논조보도했는데   누가 보아도 노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인데 조선일보는  정치 세무사찰 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이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 자료… 모든 것이 담겼다(2009년 3월25일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입력 : 2009.03.25 02:51
박연차 빼돌린 돈 중 50억 盧 前대통령 소유로 추정
與관련 내용도 검찰 넘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 로비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박 회장이 지난해 12월 세종증권 인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후 모습. /조선일보 DB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박 회장이 또 다른 여권 인사들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2억원을 받으면서 "알아보고 힘써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이번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당시 세무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에 직보된 세무조사 내용은?


작년 10월 24일 끝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直報)된 뒤 가감(加減) 없이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작업을 총괄·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보고라인에서 배제되자 정동기 민정수석이 국세청 간부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보고서는 모두 5개 항목으로 작성됐고, 거기에는 박 회장이 관리하던 출처 불명 비자금의 존재, 박 회장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물들의 명단, 박 회장 기업들의 탈세 내역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특히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원 가운데 '괴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박 회장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며 끝까지 버텼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결론을 유보한 이 '괴자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보고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박 회장의 일자별 메모와 다이어리의 내용, 박 회장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교차시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국세청 리스트'로 알려진 것이다.

이 보고서가 검찰 수사의 뼈대가 됐고, 검찰이 보다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박 회장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박연차 리스트'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현 여권 관련 내용도 검찰에 넘긴 듯

이 대통령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이 역시 대단하다"며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5개 항목 가운데 1~2개를 빼려다가 청와대 지시로 모두 넘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정치권 인사는 "국세청이 빼려고 했던 내용은 현 여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 인사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재개까지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고, 현 정권 핵심부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와 불쾌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2008년 초부터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의 기업에 가장 주력했다는 것이 국세청 내의 정설(定說)이다.

(홍재희)=== 살펴 보았듯이 조선일보는 누가 보아도 노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인데 조선일보는  정치 세무사찰 이라고 보도하지  않았고 그런 조선사설이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면서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관련 TPANM조사에 대한 이중잣대를 확인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다.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어이 없는 것은 현 정권이 정치 세무사찰을 '적폐'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 '적폐청산위'는 작년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러더니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정치 세무사찰을 한다. 국민 앞에 벌인 것이 완전히 쇼였다. '내로남불'도 도를 넘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8년 당시 2009년 당시  이명박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주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그당시 제대로 된 신문이었다면 그당시 이명박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주장하고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이명박정권의  세무조사와 이명박정치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를 생방송 실시간 중계방송하듯이 이명박정치검찰의‘빨대’ 노릇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에 가까운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애 앞장선 집단이 적폐신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였다.그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 다스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치보복 세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 '내로남불'도 도를 넘었다.


(자료출처= 2018년 1월5일 조선일보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