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의약 분업

이 두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우선 의약 분업은 겉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했는데

그 뿌리를 보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의약분업은 너무나 불합리 한 점이 많다.

필자의 아버지가 오늘 아침 머리가 너무 아팠다.

과거 같으면 약 잘 짓는 약국가서 약먹으면 금방 낫는데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자신의 실력과는 상관없게 병원로비만 잘하면

떼 돈 버는 시대가 왔다.

약사는 뭐하러 있나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가기 싫고 병명이 잘 안나오는 경우는 약국에서 의사보다 약 더 잘짓는 약사가

약을 지어주면 환자들에게도 좋은데 그게 의약분업 때문에 안된다.

또 큰 병원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도 막상 약국은 구멍가게 수준이고

약도 얼마 없어 낭패보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의약 분업의 맹점이다.

모든 것을 자율로 두라.

약사에게도 약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의사도 약을 지어줄수 있는 권리를 줘라

환자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약사 자격증은 뭐하러 있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무조건 세계화의 일환으로 들여오다니 한심하다.

그리고 로스쿨 문제다.

로스쿨을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가 20년 후엔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학대학원에서 큰 돈 주고 공부하며 대량의 변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면

공부의 질도 담보할 수 없고 자격증을 돈으로 사는 것이 된다.

부자들 아버지 어머니의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소위 음서제도

아니 고려때 음서제도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 때는 인품도 보고 다른 견제 장치가 있었으나

사법고시생들은 기본서를 보통 5회독 하고 논문까지 보는데

로스쿨 재학생들은 발췌물이나 읽고 1회독 해야 잘 하는 정도인데

어떻게 실력을 담보하며 대량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 남발해서

이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이 제도도 표면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 했다 그러지만

그 연원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누누히 말하나 선진국의 제도라고 무조건 가지고 와서는 안된다.

미국을 봐라 변호사가 많아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 난다.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법부의 힘은 사법고시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신분 이동의 촉매제가 되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사회의 좋은 토양이 된 것이다.

각 대학에 양해를 구하고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진정한 자식교육이 뭔가 자신도 농민의 아들이였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의 민변 대한 변협이

로스쿨의 부당성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의 이념에서도 위헌적인 것이다.

평등권위반이다. 돈으로 자격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합리한 것이다.

이상이다. 이 두가지를 차기 정부 특히 민주당에서 좋은 사회 만들기 누구나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 만들기

일환으로 고쳐주었으면 한다.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