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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의 뇌물수수죄 적용시 처벌 양형기준 입니다.◐ 2018-01-20 1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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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박근혜의 처벌은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5억이상 뇌물수수죄는 감경 7~10년, 일반 9~12년, 가중 11년~무기 입니다.


가중요소는 1)수뢰관련 부정처사, 2)적극적 요구, 3)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누범, 5)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6)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7)3급 이상 공무원, 8)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징계 전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3,6,7번 항목이 박근혜의 가중처벌 양형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경요소 여러가지 중에 '유일하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나뿐입니다.
'진지한 반성'조차 없는 박근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많은 박근혜는 최소 11년~무기 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입소시 지병 운운한 것을 보면 병보석을 기대하고 미리 약을 친 느낌이지만 청와대 의무기록에도 지병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병 핑계로 병보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뇌물수수죄만 이렇기 때문에 다른 죄의 처벌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11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밥줄을 끊어버리며 국민을 탄압했던 박근혜 당신은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참회하며 수형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괴롭고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국민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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