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노/명/박근혜정권의 합작품
△장하나 의원 = “정부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자들 보고 사과하세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 = “법제가 미비했던 것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장하나 의원 =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성규 환경부 장관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상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명박근혜정권만의 책임일까?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기 시작 한 것은 언제부터 였을까??

가습기 살균제 는 199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옥시에서 판매가 시작되었고 2010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 1994년 11월16일 유공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시판 보도
- 2001년 옥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시판
- 2004년 홈플러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시판
- 2006년11월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시판
- 2011년 8월31일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
- 롯데마트 당일 전량 회수 및 폐기
식약처는 2011년 11월 판매 중이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한 뒤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발병 및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해성 논란 발생.


그리고 jtbc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 #39;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39;, 화평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산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재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12년에는 지경부 요청으로 핵심 조항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은 화평법을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표현했고, 재계는 & #39;망국법& #39;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리라 본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성완종, 강금원 등은 온갖 부정부패에도 각 각 모두 두번씩이나 특별사면을 해주고, 이건희는 기소조차 하지않는 그야말로 친기업주의 정권이였으니 말이다.

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