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신영철 대법관출세와 법원검찰부패? 조선 [사설]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 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운호라는 기업인의 도박 사건을 둘러싼 법조 비리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번 법조 스캔들의 요소요소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했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법조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부패와 불투명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집회에 참여한 촛불집회참여한 시민들의 형사재판을 담당 판사에 압박하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유도한 신영철 전대법관이 떠오른다.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19년 2월1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일선 소장판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2009년 3월7일자 <조선일보는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제하의 사설을 통해서좌파 "성향 짙은 일부 판사들의 사법부 파괴공작"이라 규정했다. 촛불 재판 개입했던 신영철 전대법관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적극 옹호했었다.

조선사설은

“이번 사건에서 부각된 핵심 법조 브로커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편에 서서 로비 등 역할을 한 이모씨이다. 현재 도주 중인 그는 작년 12월 말 평소 친분 있던 정 대표 사건 2심 재판장 임모 부장판사를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하며 선처 로비를 했다. 임 부장판사에겐 바로 그날 정 대표 도박 사건이 배당됐고 판사 본인은 그 사실도 모르는 상태였다. 브로커 이씨는 재판장 당사자도 모르는 사건 배당 사실을 알고 접근할 정도로 법원 내부와 결탁돼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5월19일자 한겨레 신문은 “광주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의정부지법 등 전국의 9개 각급 법원은 18일 일제히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이 지금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지역과 직급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보도했다. 이른바 사법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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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대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한 해 수임료 수입으로 91억원을 벌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관예우 덕을 봤을 것이라는 구설에 올라 있다. 아무리 검사장 출신이라도 갓 개업한 변호사가 한 해 100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실적이다. 법조계에선 그 과정에 이씨 같은 브로커들이 끼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5월'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량권 일탈'로 간주, 대법관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시 언론들이 보도한바 있었다. 서울 중앙지법 전체 116명의 단독판사들 중 88명의 의견이 모아진 이같은 결론은 사실상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퇴' 거부 의사를 공식 천명한 신 대법관으로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양상이라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임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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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모 부장판사는 언론에 "정 대표 측이 앞서 변경된 두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무슨 오해를 받았을지 아찔하다"고 했다. 그 부장판사는 다른 자리에선 "브로커들이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진절머리가 났다"고 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시민사건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가 경력 자랑스럽게 대법관을 만들어 준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묵시적으로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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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와 수임료 반환을 놓고 알력을 빚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보석·집행유예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50억원을 받아냈다. 최 변호사는 별도 사건의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도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도 다른 브로커가 개입돼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임기 마치고 2015년에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고 한다. 언론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무너진 사법부 정의는 물론 무너진 대학교육의 한 단면과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언론으로서의 정론직필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런 브로커들 기승은 변호사 사회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다. 그와 함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재량 폭이 워낙 넓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수사 처리와 판결이 예측 범위에서 이뤄지기보다는, 검사·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파고들 여지가 큰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보다 이명박정권 당시 촛불재판개입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장팢사들 사법 파동 무시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책임도 크다.

조선사설은

“과거 금융계 주변에도 대출 브로커들이 활개쳤다. 하지만 은행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출 기준을 마련하면서 브로커들이 거의 사라졌다. 법원·검찰 주변에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법조계가 우리 사회의 평균적 부패 수준보다 훨씬 썩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제 법조계의 부패를 판·검사들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판·검사들이 재량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수사 처분과 판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정의 무너뜨린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 퇴임후에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임용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근혜 정권치하에서조중동 치하에서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이다. 젊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재판 개입하고도 자랑스럽게 신영철 대법관의 출세하는 모습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

(자료출처= 2016년5월13일 조선일보 [사설]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