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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배치에 관하여 성주군민 김천시민 및 국민께 올리는 글▼ 2018-01-20 13:25:14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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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 글 올립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것을 논 하기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 6,25직후 1954년11월18일 맺은 헌.미간에 맺은 조약으로 그중에 미국이 한국영토 내에 및 그 주변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배치할 하고자 할때 한국은 이를 허여하며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조약은 맺은날 부터 바뀐적이 없으면 지금도 유효 합니다 고로 미국이 한국 어디던 사드를 배치 한들 우리정부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 반대만 부르짖기 보단 불평등 조약인 그 조약을 수정하거나 파기 하는것아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조약 내에는 파기 조항도 있습니다 파기통고 후 일년 부터 종지 됩니다 그걸 정부애 요구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같아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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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 자신을 빼 놓고는 모두 안다.(비용) 검약은 훌륭한 소득이다.(에라스무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하우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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