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개혁을 말하며 과장 광고 하던 김영란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고 있다. 3만원의 식사접대 와 10만원의 선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모두 거지 인가? 다른 누군가에게 밥이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인지 말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을의 위치에 있는 관련자에게 식사 접대를 받고 각종 기념일 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뇌물이다 . 또한 얼굴도 모르는 자에게 알림장을 돌려서 경조사 비 를 띁어가는 것은 갈취 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받는 그 모든 접대와 선물이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선물을 하였는가?)
직장상사가 그리고 고위직의 상급자가 아래 직급에게 접대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받는 그 모든 접대는 자신들의 일과 관련된 자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뇌물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를 주어서 하루하루 를 생존해 가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다. 대통령에게 3만원 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하잖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는 절실한 돈 일 수도 있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은 거지들 이기 때문이고, 선물을 받고 경조사 비 를 챙기는 것은 위력에 의한 갈취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