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사고로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밝힙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 없고 비극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눈 이번 토론회를 보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안전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분야 정규직화를 통한 시민안전 서비스 개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다룬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조심스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가 비정규직이란 차별적 고용형태와 메피아란 적폐에 의한 사고였고 또 잘못된 시정에 의해 사고의 씨앗이 진즉에 잉태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무분별한 정규직화 시정으로 약자 포퓰리즘이란 오명을 사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의 과도한 민영화, 외주화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별없는 외주화, 민영화를 비판해야지 이번 비정규직 김군 사고를 계기로 민심을 의식한 정규직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친 경영효율화를 위해 합리적 사고와 열린 의견수렴 없이 안전분야를 분별없이 외주화하고, 민영화한 것이 사고의 원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분야에 대한 직영화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크린 도어처럼 시민생명 또는 종사자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분야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직영이든 자회사 운영이든 더이상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 분야까지 정규직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지나친 요구들이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분야는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민생명과 관련된 설비를 다루는 분야도 아니고 지하철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자구책 차원에서 채용한 보안관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청경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별반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막상 보안관이 필요할 때는 역무원들이 더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지하철 보안관들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외로 유휴인력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실제로 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지하철 업무의 정규직 범위에 넣기에는 지나친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시민안전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범위에서는 해당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으로서 지켜봤을 때 이런 분야는 시가 충분한 예산만 준비하면 외부 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분야이고, 실제 이들이 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지하철 분야에서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역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도 역무원이 입회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영효율을 이유로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도철 역시 많은 역무원들이 예전보다 수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우려된 점이 있다면...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시민안전과는 무관한 분야의 비정규직 또는 외주용역 분야까지 다 원청회사의 정규직화가 될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묻지마 정규직화 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면서 그 간극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보안관 직원분이 본인은 무기계약직이고 10년을 일해야 서울메트로 9급 1호봉 월급을 받는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 발언의 내면에는 은근히 정규직을 요구하는 주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메트로 정규직 신입 9급 1호봉 또한 전국 공기업 중 낮은 저임금 수준이라고 들었는데...그분의 표현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무기계약이든 뭐든 지나친 차별은 타파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획일적인 정규직화로 정리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안관 직원이 서울메트로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열린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왜 노력해서 공채에 당당히 응시할 생각은 않는지.... 지금 구의역 사고에 편승해서 노력없이 정규직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보안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수준의 혜택은 있을 수 있어도 검증 없이 정규직화를 시킨다면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시정이 될 뿐이고, 다른 공공기관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해야할 것은 비정규직, 외주 등을 모두 철회하고 직영화,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별없이 외주화 나간 분야 중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시 직영 환원하거나 모회사와 같은 수준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회사,용역이 무조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성PSD처럼 메트로 전적자들의 특혜와 자체 채용자들의 고용적 차별이 문제가 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지......단지 용역,자회사라는 경영형태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분야의 안전분야는 직영화든 자회사든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경영환경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좀 더 강화된 관리 감독 조건(안전에 있어) 하의 자회사 운영 또는 용역화도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부채해결 또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합리적인 외주화,민영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관건이지 지금껏 외주화된 분야가 문제가 되었다고 모든 분야의 직영화 환원은 예산만 거덜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채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하여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지 공기업의 모든 분야를 다 정규직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외주회사가 있거나 자회사 있으면 이들 회사가 자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에 혹사당하지 않게 서울시 차원의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여 현실적인 임금과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계약 발주나가게 하면 됩니다.

구의역 사고 업체인 은성PSD같은 경우는 메트로 전적자와 자체 채용자들과의 지나친 차별적 고용형태로 적폐가 누적되었는데 이는 시의 관리감독이 부족해서였고, 이 분야의 예산을 무조건적인 최저낙찰제로 발주하였기 때문입니다.(은성PSD 용역예산을 서울시에서 삭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철두철미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이나 차별적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외주 회사, 자회사는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분야는 다시 직영으로 환원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효율과 안전" 속에서 균형있는 자세로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역효과"를 내지 않게 하되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청소, 보안관, 식당참모 등 이런 분야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다고 해서 분별없는 직영화, 정규직화는 결국 예산낭비만 초래하여 서울시 전체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 종사자들이 너무 지나친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지하철 회사의 정규직화로 풀게 되면 공개채용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한 기존 직원들의 역차별 논란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냉정한 사고"로 민심을 보듬어야지 지나친 선심성 시정은 결국 포퓰리즘 비난만 살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로 인해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