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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걸 김영란법이 보여주네요.→ 2018-01-20 01:15:1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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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김영란법을 통해 뇌물이 없어질 거라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김영란법을 피해서 뇌물 주려고 지랄하는 모습!
개한민국이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인사들만 국민이 직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김영란법으로 걸린 인간이 대법원에서 무죄받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프로젝트
1.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직선
2. 당선된 이들의 신분 임기 종료 전까지 ~당선인
3. 차기 선거에서 직위부여를 묻는 선거 실시
ㅡ 찬성이 1/2 초과일 경우에는 직위부여.
대법원장, 대법관 등
ㅡ 1/2 미초과 시에는 개돼지ㅡ라는 접두어를 붙여 직위 부여.
개돼지대법원장, 개돼지헌재소장 등
차후 모든 공직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영구 박탈
해당 당선자의 판결 중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 재조사
4. 대법관은 광역시도별로 선출.
ㅡ 해당 대법관이 그 지역의 최종법원.
ㅡ 하나의 법으로 지역에 맞는 해석이 가능함.
ㅡ 대법관을 잘못 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지역만 짊어지게 함.
경남도민이 홍준표 도지사를 선출해 경남학생들만 무상급식에서 배제된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사법부를 민주화하면 개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제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편법과 뇌물로
다 피해갈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면 이런 편법도 처벌받게 될겁니다.
킴앤창의 로비도 소용이 없을 겁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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