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무리하게 탈원전을 진행하려고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고리 5,6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국회를 우회하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공론화위 간에 누가 결론을 내느냐 하는 문제로 혼선을 빚다가 결국은
청와대가 한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청와대와 문대통령은 큰 부담을 갖는다
지금 나오는 뉴스에도 쉬는 원전들이 많아서 전기가 피크를 치면 블랙아웃
이 언제라도 발생 가능하므로 산업부는 공장들에게 여름에 쉬라고 했단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손해는 못 벌게 된 돈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을 것이며 종사자들과 관련기업 종업원들 수만 명 그리고 가족들 수십만 명의 생계가 막히며
원전설계와 건설의 최신기술을 갖고서도 수출이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이 오게 된다.
이것을 피하고 관련자들 모두의 입장을 당분간 살리고
장기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신고리 5호기 만이라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6호기는 앞으로 여론의 추세에 따라서 또 신재생에너지가 백업이 되어가는 것을 봐 가면서 좀 늦추었다가 다시 결정해도 된다.
일단은 각 당들이 합의하여 5호기만 공사를 재개하여 업계의 숨통을 열어주고
셧다운 시키는 것은 고리 2,3호기와 같은 낡은 원전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