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최소한의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것까지 교육부가 막는 것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수는 현장감각 유지

학생은 직접 실무체험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3월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리걸클리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교수가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 사건을 맡고, 학생들은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 실무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경력을 가진 실무경력교수라도 몇 년만 사건을 맡지 않으면 현장 감각이 떨어져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막고, 학생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시행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말 정책 시행이 결정되면 올 상반기 안에 서울 시내 1개 법원과 3개 사립대 로스쿨 총 4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까지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