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은 지켜쟈야 한다
아니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자고
전 공무원을 잠재적인 법죄자로 만들것인가
이는 국가의 묵인하에 공무원들이 일정금액에서는 마음놓고 범죄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의 급여가 부족하면 급여를 인상해 주면 되는것 아닌가
공무원들에 연줄이 있거나
로비력이 뛰어난 사업가는 성공을 하고
일반 서민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고통을 받을것 아닌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국민이 바라는 바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회
약자도 열심히만 하면 성공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투명하고 공감할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원하는것 아닌가
생뚱 맞은 경제논리보다는
찾을수만 있다면 경제 활성화를 정책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우수 지방자치 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2. 금리를 낮추어 내수경기 활성화 유도
3.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등등
위정자들은 이를 굽어 살피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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