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페이 단속을 강화 적발시 검찰에 넘기겠다는 고용노동부 입장...
솔직히 말해서 쓴웃음만 나옵니다.
노동법도 모 같이 만들어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을 강요하며 그게 법이니 떳떳하다고 외치는 노동부니 당연한 걸까요?
최저시급을 준수하며 초과 근무 강요하는 사업장이 태반입니다.
결국 이 역시 사실상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곳입니다.
열정페이란 청년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구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란 형태로 나타났을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저 청년들 열정페이에만 열 올리는 노동부나 정부의 정책은 포퓰리즘이지 본질적 문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