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세금처럼 취급하는 것들
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채권으로, 국가는 세금을 받아가지만 해당 세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게 없다. 료로 끝나는거는 당사자간에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동차세는 해당 자동차에 아무 이득도 주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므로 세금이 아니다..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부채납
수도 요금(수도세)
전기요금(전기세)
전화 요금(전화세)
TV 수신료
집 임대료(집세, 월세)
자릿세
인플레이션 택스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유류할증료(공항세)
유명세
그외에 벌금 과태료 범칙금 추징금 도박자금 범죄수익금 범죄은닉금 등은 국고에 들어감(범죄인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걷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