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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법 모두 찬성하는데 , 우리정서에 맞는걸가? → 2018-01-18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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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김영란법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는 축재한 사람을 존경하고,  탈세한 사람을  유능하게 본다.   이조500년의 유산 이다.  명나라 속국이되여 안보 걱정 안 하고  벼슬하고 축재하여 가문을 빛내는것 이다.  

 

김영란법은  위헌소지는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가? 

대가성이 있든  없든  선물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받은자가  연말정산때  정확히 신고를 하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자. 즉 뇌물,선물이 다  들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함브로  금품제공 못할 것이고  결국  금품을 준자가  응징을 당하는 것 이다.

70년대  고위관리가  미국에가서 의원에게  뇌물을 주니 태연히 받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년말에 소득신고를 하여  박정권이  망신을 당한 예가 있었다. 

 

우리도 금품을 받은자가  떳떳하게  소득신고를 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 이다.   변호사가 펑소에  판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다.   대가성은 없는 것 이다.  그러나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가?    판검사는 소득신고를 하고  해방 되게 하자.   물론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제3자를 통해서  금품을 제공하는것이 관례 이다.  그러나  어찌됫건  판검사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도 같다.  세금을 냇으니 자랑스러운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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