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대통령 식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트펌프가  실소?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11월13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한일 군 당국이 서로 필요한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임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미국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가  미국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중국포위 전략에 따른 한미일 군사동맹구축전제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필요성을 상실했다.

부연 한다면 이미  국민들로 부터 정치적 탄핵당해 식물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주의의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필요성을  상실해 사실상 식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G2 차원의  한미일 통한 중국포위정책을  폐기했다.  동시에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양국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중국포위 전략에 따른 한미일 군사동맹구축 사실상 폐기 했다.


이런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접근은 북미간 대화와 협상 통해 북핵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와 아시아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조지W 부시와 다른 리츠드 닉슨의 괌독트린과 흡사하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아시아 정책접근은 1969년7월25일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령 괌도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득트린’을  연상  시킨다.

닉슨 독트린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조약에 나타난 약속은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한다.

4.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 자체적으로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할 1차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다.


라고 닉슨 독트린은  주장하고 있다.  1969년7월25일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령 괌도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득트린’은 미국소련 국제냉전체제하에서 생존하던 박정희 정권이 ‘때려잡자 김일성’ 구호 와 달리 1972년 7월4일 북한 김일성 정권과 7.4남북공동 성명 발표하면서 남북 공생공존 체제의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 시키는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제2의  닉슨 독트린과 흡사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아시아 정책접근과 정반대의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 전략적 인내’ 정책에 근거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 하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폐기된 한미일 통한 중국 포위전략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기위해 만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등장이후의 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됐다.


두타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등장에 대비해 중국과 관계개선추진한바 있었는데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등장으로  폐기될 주한미군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마찰 초래 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등장으로 이미 사실상 폐기된   미국의 G2 전략차원의 중국 포위 의 수단과도구로 활용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하면 가뜩이나  사드배치결정으로 중국과 마찰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중국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도 파탄 낼 것이다.

2016년11월13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그런 트럼프 등장이후의 아시아 정책의 파격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싱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심층 취재해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식물 대통령이 식물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하고 있다.

2016년11월13일 MBC 뉴스 데스크는 “한일 군 당국이 서로 필요한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했습니다. 일본의 뛰어난 감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며 국방장관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11월13일 SBS 8시 뉴스는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에 결국 가서명했습니다. 야당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가서명을 강행한 겁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11월13일 KBS1TV 뉴스9는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0일도 채 안돼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정부가 이렇게 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