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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겨레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 하면 안 되나?→ 2018-01-18 0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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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올해 9월 4일자 한겨레 사설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 유감, 정부 당당히 임해야'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사설을 옮겨 적겠다.

 

9월 4일자 한겨레 사설 :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 유감, 정부 당당히 임해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9471.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이번주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 발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에프티에이 폐기가 경제 분야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발언이 실제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지, 단순한 협상용 압박 카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에서 양국은 팽팽히 맞섰다. 한국 쪽은 에프티에이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제안했지만 미국 쪽은 답변 시한도 밝히지 않았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뒤 폐기된다. 30일 이내 상대국이 ‘협의’를 요청할 순 있지만 이를 무시해도 그만인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나 의회, 산업계 분위기로 미뤄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폐기 수순을 밟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당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온건파뿐 아니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전미제조업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되자, 회원사들에 긴급 이메일을 보내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해 에프티에이 폐기 중단을 설득하라고 독려했다.

 

미국 쪽은 2012년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분석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상대국 것을 빼앗아야 하는 18세기 ‘제로섬’식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아니다. 분야에 따라 이득이 있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에 따른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보복’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며 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미국 쪽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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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겨레는 9월 4일 오전에 홈페이지에 '한미 FTA 폐기? 쫄지 맙시다!' 란 글을 올렸다. 이 글도 전부가 아닌 한 부분만 옮겨 적겠다.

 

한미 FTA 폐기? 쫄지 맙시다!(9월 4일 11시 25분 등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9528.html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실수와 전략 전환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불거진 이래 협상 전략상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실수는 협상의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시 40조 원 상당의 대미 구매와 투자 등의 선물 꾸러미를 안겨 중요한 우리의 협상 카드 하나를 먼저 써버린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둘째 실수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기존질서의 균형을 깨려는 자와 현상유지를 원하는 자가 협상에서 만날 경우 잃을 게 없는 전자가 후자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따라서 후자는 설령 현상유지를 원하더라도 그 패를 보이는 순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므로 내색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줄곧 한미 FTA는 양허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하니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니 미국으로선 폐기라는 강공카드를 먼저 꺼내 들어 한국의 허를 찌른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정부도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이 많으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어려워 참았을 뿐이니 개정할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트럼프의 강공모드로의 전환에 일조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이젠 플랜 B를 짜야 한다. 한미 FTA가 NAFTA 다음 순서일 것이란 예단을 버리고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상대가 초조해할수록 우리는 느긋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단, 우리에게 한미 FTA는 좋은 협정이었고 그래서 일획일점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존의 포지션은 접는 대신 폐기한다면 누가 더 손해인지 냉정히 계산해 보자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손해 볼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냉정히 직시하자. 이는 양국간 비대칭적 관세구조가 말해준다. 트럼프의 초미의 관심사인 자동차의 대미수입관세는 8%, 미국의 대한수입관세는 2.5%다. 한미 FTA 발효 후 37.1% 증가한 미국 승용차의 대한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면 누가 손해인지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론을 동원해 한미 FTA 폐기시 우리의 손해가 막심한 듯 발표했던 모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도 중국도 아예 미국과의 FTA가 없다.

 

물론 한미 FTA가 폐기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 리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미국 요구에 응하겠다고 해야 할까? 그것이야말로 트럼프가 노리는 바다. 그러니 트럼프식의 벼랑 끝 전술에 겁먹지 말고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북공조도 시원찮을 판에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며 이제라도 내줄 건 내주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히려 우린 트럼프야말로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안보동맹에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고 맞받아치자. 이럴 땐 국내의 한미 FTA 반대여론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위구조’ 전술을 활용하자

 

손자병법의 승전계에 나오는 제2계는 ‘위위구조(圍魏救趙: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 즉 강적을 만났을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고 상대의 약한 틈을 공략하라는 뜻이다.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정면충돌을 할 경우 자칫 우리의 손실이 클 수 있다. 다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위위구조 전술로써 활용할 만한 점들이다.

 

첫째, 필자는 그가 취임 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EU(유럽연합)와의 FTA(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보류, NAFTA 폐기 운운 등 강공을 펴면서도 이들 협정 참가국들과의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메가 FTA에서는 자국이 다수 협상 참가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이에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무기로 과거 미국이 양자간 협정 체결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을 구사해 상대국과 1:1로 마주 앉아 최대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전략을 통해 TPP, NAFTA를 폐기시킬 경우 그 참가국 중 일부와의 양자간 협정이란 대체재가 존재하나 한미 FTA의 경우는 이미 양자간 협정이라 대안이 없다. 더욱이 한미 FTA는 미국이 21세기형 협정이라 상찬했던, 아태지역의 미국화를 추구한 TPP의 근간이 되었다. 폐기되면 누가 더 아쉽겠는가.

 

둘째, 미국 내 우군을 창의적으로 만들자. 한미 FTA가 폐기되면 이를 계기로 개정된 66개의 법령 중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원상복귀시키자.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주권 침해라는 법조계 반발도 무릅쓰고 미 자동차업계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들어준 한미 FTA 제2.12조 3항(“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가 사라진다. 이래도 미국 자동차업계가 폐지를 원할까. 개정 법령 중 법률 기준 24건의 최대인 9건을 차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는 대미 지식재산권 수입증대를 촉발시켰다. 이것이 사라지는데 미국 제약업체 등 고기술 첨단산업계도 찬성할까. 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유리하다. 자, 이제부터는 김현종 본부장이 유감없이 발휘할 승부사 기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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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원래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았던가. 2006년 6월 5일자 한겨레 사설을 옮겨 적겠다.

 

2006년 6월 5일자 한겨레 사설 :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협상, 결렬도 선택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9319.html

 

걱정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협상 양상에 따라서는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이해 계층간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 협상 대표단의 어깨가 무겁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쪽 전제 조건을 ‘굴욕적’으로 수용한, 그런 저자세가 이어진다면 돌아올 건 독배밖에 없다.

 

일부 공개된 미국 쪽 협상 초안은 일각의 낙관론에 일침을, 비관론엔 더 깊은 근심을 안겨줬다. 우리는 준비도 하지 않은 새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데선,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으로 노리는 게 뭔지 읽게 한다. 자동차 세제 개편, 노동·환경 관련 새 제도 도입 등 개방 요구는 세제, 입법, 공공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이다. 농업과 섬유는 별도 조항으로 비중 있게 다루자고 한다. 의약품 분야에선 정부 안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면 건강보험 약가 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협상 초안은 강공책을 담게 마련이라지만, 수위는 예상 이상이다.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1차 협상에서 한·미 모두 수용 가능한 균형된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덥지 않게 들리는 건 막연한 불안 탓만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그런 믿음을 주지 못했다. 협정 체결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돼 있는 터에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벌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지금 와서 다시 이런저런 수치를 들먹이며 득실을 따져본들 논란만 이어질 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 경험이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포괄적 협정으로 최강대국 한 나라와 통합되는 건 위험하고 국제사회에서 운신 폭을 좁게 하는 자해적 선택이라고 한 원로 경제학자의 지적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섣불리 협상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지만, 늦었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한-미 협정이 서둘러 가야 할 외길이라 보지 않는다. 한국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선다는 단호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면 된다. 첫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어렵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습책도 마련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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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발행하고 있는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는 2006년 8월 1일(화) 제620호를 "한미 FTA 특집"으로 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표지부터가 '한미 FTA, 넌 누구냐' 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목차만 봐도 한겨레가 한미 FTA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리버리 짝사랑의 갖다바치기", "진정성의 훼절… 표정이 달라졌다", "그 통계수치, 믿기 힘들다" 등이 세부목차였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린이를 위한 한미 FTA 이야기' 였다. 왜냐하면 세부목차가 "이상한 숫자를 뿜어대는 괴물" 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 FTA 특집으로 새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이 바로 <한미 FTA 국민보고서>였다. 저자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이었다.

 

이것으로 한겨레는 처음부터 한미 FTA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왜 지금에 와서 위의 사설처럼 쓰고 있는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9월 4일자 사설처럼 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한겨레는 사과하지 않고 있는가. 한겨레는 자신들이 올 초에 쓴 기사 제목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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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누가 더 사과에 인색할까(3월 13일 9시 40분 등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213.html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리버럴) 사람들보다 사과에 더 인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호주 퀸즐랜드대의 매튜 혼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최근 학술저널 <사회심리와 성격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는 매스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과는 과거엔 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소규모 그룹에 대해 사용했던 말이었으나, 오늘날엔 특정한 대외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명인사들이 즐겨 쓰는 메시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과를 더 잘하는 유형이 있다며, 리버럴한 정치인과 저명인사들이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공개 사과를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8개월에 걸쳐 5차례 사과를 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한번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두가지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첫번째 실험은 국제 설문조사다. 연구진은 7개국(칠레, 홍콩, 러시아, 페루, 호주, 중국, 미국)에 거주하는 2130명에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기꺼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버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사과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과에도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범법 행위자가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가능성은 낮다는 걸 뜻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사과를 하는 데도 인색하지만,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도 인색하다는 얘기다.

 

두번째 실험은 자원자 6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인도인 38명, 미국인 27명이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이웃이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 이웃집 잔디에 물을 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리곤 이들에게 이웃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을지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연구진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리버럴한 사람들보다 물 주는 일을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연구진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리버럴한 사람들보다 계층적 사고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인-하인’ ‘연장자-연소자’ 같은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계층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과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같은 느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이번 연구를 한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과에 인색한 정도로 보면, 한국 정치인들의 보수성향 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들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권력을 사유화한 죄로 파면당한 뒤에도 사과는커녕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는 그 중에서도 압권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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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닌 한겨레가 직접 쓴 기사이다. 한겨레는 이 기사로 진보적인 사람, 언론은 사과에 인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는 과연 사과에 인색하나, 안 하나.

 

자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언론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오는가. 참 답답하다.

 

진보여, 스스로 말한 것, 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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