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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벨트: 막가파 정부의 막장 행태를 어서 시정하라☏ 2018-01-18 0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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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1998년도에 그린벨트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나

정부는 여태까지 그린벨트 땅의 소유자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땅의 소유자들은

수십 년 동안을 자기 땅과 자기 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려고 뭣 좀 하려다 철거당하고 벌금 물고

화장실이 고장 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집 한쪽이 무너져도 수리도 못 하는 등

온갖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쓸모도 없는 땅의 세금만 내고 있다.

 

가끔 신문에 실리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들은

가뜩이나 억울한 피해자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든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정당한 값으로 땅을 사서

보호를 하던지 말던지 할 일이지

남의 땅을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빼앗아서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어서 빨리 법률을 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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