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일본의 한국 공략 힘을 실어주는 대역(代役)

정부와 여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급히 처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 분석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이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국익일까요? 본인은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과 다른 논리를 펴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정부는 나라의 장래와 한반도 현실에 처한 문제, 즉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본인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 배경 문제입니다.

북한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산(資産)이고, 우리의 국력의 문제와 직결되는 우리의 국토입니다. 즉, 두 나라가 합쳐지면 인구수로도 국력이고,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에게 없는 경제적 자산과 우리 국민들의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북한의 병력과 무기는 통일 한반도의 강력한 국력으로 우리의 통일 된 나라의 국권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통일의 방향으로 가야 지금 엄청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과 자주적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가려고 통일 독일처럼 국가는 물론 각 사회 분야별로 교류와 왕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적대국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사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일본나라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략해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독도찬탈은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군사대국화는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군대 환경을 확보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국가적 목적을 추구해가는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론을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북한 위협론을 이유로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을 유리한 방향으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접할 수 있도록 북한 위협론을 동조하는 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입장을 유리하도록 해주는 보조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돕기 북한 위협론에 동승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강조하자면, 이는 진정한 우리의 안보가 아닙니다.

미일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란 나라의 현재의 체제 보장을 해 준 트릭을 썼다고 보아야 합니다.

94년부터 북한 핵 문제는 지금의 미일(美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 94년의 맨 처음 북미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과 북한의 중심인물들이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에서 비밀리에 협상 테이블을 가졌습니다.

본인도 그렀고 우리나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를 흘림으로 우리 한국사회는 놀랬습니다. 이런 정보가 부상(浮上)되고 난 후에 지금 우리사회사태는 대통령의 문제와 한일군사정보협정체결 같은 문제들이 혼란한 사회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미 사이에 “사드”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 같은 북미(北美) 회담이 진행되는 사실이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암중(暗中)적으로 미국은 엄청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4년 이후 북미(北美)사이에 핵 관련 비밀 회담들이 유럽 독일, 제네바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서 이를 끄집어내는 언론 역할로 드러나 버렸으니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해 전 미국 동아시아 CIA 요원이었던 사람이 미국의 첩보 문제, 더군다나 우방들에 대한 정보와 첩보 관련한 비밀들을 들추어서 세계에 퍼트림으로 한 때 미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졌습니다.

이때 고발 역할은 한 요원은 지금 러시아로 망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가 중심의 새로운 안보관과 사회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북일(北日)관계에서도 외관상 “과거사배상문제와 납북자 문제해결”이란 명분으로 우리사회를 속이는 협상 테이블이 중국 등지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북일(北日)은 북미(北美)관계와 동시에 북한과 비밀협상 테이블을 해 왔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밀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가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와 배치, 위성발사 성공 등, 이와 관련해서 미일(美日)은 고도로 북한을 지원해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레짐 체인지”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책이 중동을 강타할 때, 미국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카니스탄의 빈 라덴이고,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은밀하게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빈 라덴은 한 때 미국이 만든 용병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국과 적대적 관계나 테러리스트의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미국이 중동을 관리하는 배경을 갖는데 악역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라크 후세인은 중동에서 미국과 우방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미국이 중동을 관리하는데 명분의 역할로 돌아섰습니다. 카다피는 겉으로 볼 때 미국의 적대적 관계로 미국을 골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한 때 미국과 밀착되는 교류를 했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중동 관리가 한창일 때, 이들은 미국이 중동을 통폐합하는 정책과 관리 문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중동 관리를 위해 그 무엇을 해도 명분이 되게 해준 역할 자들이나 나라가 되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미국 행위를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악의 역할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비밀유지나 더 안정적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구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로지 악인들과 악의 나라를 멸한다는 명분에 의거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레짐 체인지”로써 세계 관리 방식입니다. 이 같은 기조(基調)에 의거해서 미국은 모든 대륙별로 블록화 장치들을 해 왔던 것입니다.

블록화란 대륙별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대륙과 주요한 지역별로 한데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대표 국을 하나씩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지구적 현상입니다. 과도기적 현상 말입니다.

개별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블록화 형태의 대륙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미국이 유일한 국가로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되어주어야 하는 악역의 인물이나 나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과 명분이 되어 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의 문제.

현재 미국의 이 같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