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자) 중국 인민일보 닷컴 - 환구시보 "사드" 배치 관련 논설 (全文 번역)

전문가 논평 :
한국, 중국이 사드문제에 묵인할 거라는 환상에서 깨라 -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韩国别幻想中国会默许“萨德”
한국은 중국이 "사드"에 대해 묵인할 거라는 환상에서 깨라!

작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래, 중한(中韓, 한중)양국의 "사드"배치 관련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문제의 장본인인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정국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야기시키고,국회탄핵 통과로 이미 아무런 외교적.정치적 입지가 없어졌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사드배치 결정 번복 불가"를 나타냈고, 이에 한국국방부도 상응하는 논조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야당 정치권과 민중들이 주장하는 "사드"배치 결정의 잠정적 연기, 동결, 또는 최종적 취소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한미군사동맹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한미일 군사체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은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이 만약 정말로 사드 배치를 한다면 중국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의외로, 중국은 "사드"문제로 만질 수 있는 패가 별로 없을 것이다. 즉 우리(한국)가 집요하게 잘만 버티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형성되고 있다.

또다른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이 실제로 한국을 제재할 경우 우리(한국)뿐만 아니라 상대(중국)의 경제적 손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한 양국경협의 상호 의존도가 생각보다 깊어,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안전 이익을 포기할 것이라고도 한다. 더욱이, 우리(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거구가 버티고 있고, 중미(中美)양국도 당장 기존 판을 깨고 정면충돌할 기미는 보이지 않기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궁극적으로 한국내 "사드"배치를 묵인 할 거라 생각한다.

이런 한국전문가들의 근거가 어쩌면 터무니 없이 보이지는 않는다. 사드로 인한 중한 양국의 대립 나아가서는 상호 제재가 양쪽 모두 자해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봐 줄 것이라는 이유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드배치의 본질이다. 이게 과연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나?
답은 당연히 "아니다"

첫번째 이유는 한국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지정학적 안전과 핵심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 중국이 화를 내고 심지어 분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사드의 최전방 정찰부터 최종 방어 능력 단계까지 조선(북한)에 대한 실제적 위협 범위를 휠씬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 근본적인 중국의 군사전략이 한눈에 노출되어 이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우리의 대문이 남들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다.

한국 학자(전문가)들은 이게 중국에게 뭘 의미하는 지 모르는가? 이는 한 국가의 안전과 핵심이익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는 뜻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양국의 무역액이 아무리 증가하고 문화교류가 늘어난다 한들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나? 일부 한국 학자들은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 압력이 커지고, 동북아 지정학적 형세가 복잡하여 중국이 마지노선을 지킬 용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코 국가의 핵심이익을 갖고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시되었던 마지노선이다. (*중국의 마지노선 - 하나의 중국원칙,국가주권, 960만 제곱미터의 영토완정을 의미)

두 번째 이유는 "사드"는 이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관계도 좋고, 미일관계, 중한관계, 중미관계 다 좋다 치자. 그렇다고 자신들 집안일 해결하자고 남까지 그 문제에 끌어들이는 비극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을 말하는 듯)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의 문 앞에서 전쟁, 반란, 급변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세 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이런 우환을 횡행하게 우리는 놔둘 수 없다. 자신들 집의 화재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집에 후환을 넘기는 한국의 이런 작태는 겉으로는 떳떳해 보일지 모르나, 이는 실제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사드"는 현재 악화된 중국내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분열된 한국 사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이 일으킨 중국 민심의 분노가 곧 다가올 중한수교 25주년에 큰 민폐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민심의 거대 압력을 버티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중한관계가 악화되어도 한국에 여행 올 사람은 어차피 다 올거라 오판한다. 중국내 일부 민심이 너희 중국 정부 뜻대로 다 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드배치에 대해)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인문교류와 여행 분야에까지 그 여파를 미치게 하고 싶지 않은 중국의 호의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게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 되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일부 엘리트 학자들의 정치적 선동에서 비롯 되었다면, 한국의 소원대로 중국이 자국 민심을 컨트롤해서 한국과 멀어지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 바란다.

중국은 과거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늘 존중하고 중시해 왔고, 향후에도 양국관계 개선을 중요한 외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씽크 탱크들이 만약 이를 근거로 중국이 지정학적 전략과 국가안전 등 중대원칙에서의 한결 같은 인내와 심지어 무원칙적 양보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 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중국 속담에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속담이 사드배치 문제에 적용될 수는 없다. 한국내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소탐대실은 더더욱 아니다. 사드배치는 이미 일종의 시금석이 되었다. 중국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민심에 순응하는 대응능력의 지표가 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 사회와 민심의 진전성을 더이상 분열시키지 않는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성패 여부는 한국쪽에 달렸다. 한국내 사드 배치가 가속화 될 지 아니면 철회될 지, 이제 중한(한중)관계는 운명에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정부의 선택이 있고, 학자(전문가)의 역할은 선동과 맹목적인 낙관적 분위기 조성 혹은 상대에 대한 일방적 타협과 양보에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식 엘리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사드"문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전략 중 상당히 민감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드 도입 문제에는 흥정할 여지가 없다. 행여나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쪽(원래 중국식 표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쪽)은 한국이 될 것이다.

<논설 위원: 다쯔강(笪志刚),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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