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북 정책은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더욱 한 뜻이 되가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제재등 압박을 하고 있는가운데 가장 책임있게 추진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협조를 더듭 요청하면서 압박을 해야할시점에 최근 광주를 방문하시는 주요 정치하시는 분들중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고 지혜가 그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로 연결지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대북 정책을 해 나갈지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안철수님도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당이 될것을 다짐 하시지만 ... 어떤식으로 대북정책을 해 나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때 보다도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의당은 아직 만들어진지도 몇달 안됐고..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 국민의 호응이 점차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국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중 6자회담 당사국들은 남북상황의 변화에때라.. 이해를 달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에 복귀를 하게된다면... 이걸 제일 원하는것이기는하나.. 북한이 끝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않고 강화하는 쪽으로 5차 핵실험등을 강행한다면.. 가부간 중대한 결단을 해야할 정도로 남한은 안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제재로인해 북한이 붕괴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인것같습니다. 붕괴가 될정도로 제재를 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선 순위가 있다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가 우선인건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보다 정밀, 하게 알아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글쿠 북한 현 정권의 붕괴가.. 반드시 북한 붕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발생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이웃나라들이 가급적 급변 상황으로인해 피해를 가급적 줄이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중일 재경부 장관님들이 보다 긴밀하게 공조를 하시는것같던데.. 기왕이면 중국과 북한과의 겨래 현황이라던지 러시아와의 경제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이 파악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까지도 난민문제가 심각하던데..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되버리면 이웃국가들은 유럽 이상으로 당황스런 상황을 맞이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왔던것으로 아는데.. 우리 남한은 한반도의 보다 책임있는 상황관리를 할수 있도록 .. 이런 부분에있어서도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누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북한 붕괴시 남한은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던 모든 타국간의
사업을 그데로 큰 변화없이 이어서 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북한 빚 10억인지 100억불인지를 탄감해주었던것으로 알고있고 아마도.. 북한이 무기등을 사들이면서 자원 채굴권등도 타국으로 양도도 하는 눈치던데.. 글쿠.. 오래전에 백두산의 일부를 장백산으로 둔갑시켜 중국에 일부를 판것으로 아는데.. 이를 그데루 모두 인정해야하는건지..저는 국제 관례를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타국에서 유상으로 지원받고 값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갚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북한이 붕괴되서 없어지더라도 채무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웃국가들에게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굴쿠 정말 백두산 일부를 중국에 판것이라면.. 그 정도의 값어치를 치루어서라도 되 돌려 받았으면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꺼려하는것보다 한반도의 비홱화를 우선으로 생각할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붕괴가 될정도의 압박을 느끼기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할리 없다는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중국은 8년인가.. 이렇게 정권이 이양되는게 자연스러운데.. 물론 북한에서 레짐체인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고 수뇌부는 목숨을 잃게되기 쉽겠죠. 그정도의 피를 보게 되는것은 불가피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공언을했듯이 돼지 베큐가 빨리돼서.. 선교사님등 좋은 일 시는 분들이 더 목숨을 잃게되는 일이 없게된다면 좋겠습니다. 글쿠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하나가 되어지며 안정되어진다면 점차 주한미군의 철수도 적극 검토를 하면서 동맹국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보다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