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주권과 국민주권(개헌)

대한민국 100만 시민촛불 시민혁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230만 이란 질서 정련한

문명 현대시위 ,그 기세 그 위력은 세계를 진동했다,대한 백두 호랑이포호 했다.

정치권의 낡은 상식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저 버렸다.

참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선진국 정치는  민주주의이다,민주주의란: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에도 국민주권을 규정 하고 있다.

반면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다.

정부,정당정부,의회 정당의회,거이 일색이다,미국 공화당 정부,공화당여당의회,

일본 자민당 정부,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등등...

정당정치란:

정치적 실권이 정당에 속해 행해지는 정치.의회정치와 분리시킬 수 없는 정치형태이다

헌법 제 8조 제2항에는: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했다.정당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아래 인터넷에서의 글을 인용한다:

 " 민주정치는 바로 정당정치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당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 복수정당제의 정착 및 선거를 통한 정당간의 정권교체 등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준거(準據)로 작용한다.

이것은 근대의 대의제(代議制)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의회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의회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정치가 의회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회정치는 정당 없이는 운영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세기의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이며 국가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주권이 진입했다"는 K. 뢰벤슈타인의 지적이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해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