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97).. 아이에서 문재인으로.
좀 의외의 결과였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믿지못한 사람이었다. 색깔이 불분명하고 정치적 리더쉽도 없고, 그렇다고 모략적이거나 당당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비서로써는 좀 괜찮지만 국정을 담당해야하는 정치가나 대통령로써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탄핵정국으로 들어갈 때 조차도 시대를 읽는 눈도 거의 없었다. 최소한 적절한 타이밍에서 3주나 4주가 더 늦었다. 정치적 감각이나 판단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거의 정치적 감각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 별 수 없이 나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런 분명한 모순은 나뿐만이 아니었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다 문재인이가 좀 모자라고 감각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도 달리 선택할 인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재인은 이 특이한 탄핵정국에 다음 대통령으로 이미 예정되어버리기는 했지만, 그게 그 개인의 능력하고는 전혀 하등의 상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의 초기에 수차례 강조한 것은 문재인은 자기가 유능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해서 억지로 끌고온 바지저고리라는 것이다. 좀 모자라지만 달리 선택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장가보내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당당히 한 사람의 역활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래서 등 떠민 것이 바로 여기이며 지금은 그런 부족한 면에서 조금은 자기성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인물로는 안철수와 그리고 박지원이가 있다. 박지원이는 정치적 꽁수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감각은 그 박지원이보다도 수배나 더 월등한 정치책략가이며 정치전략가이다. 즉 박지원이는 지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국민인 우리가 보기에는 겨우 초등학교 수준인 것이다. 아직 선거권도 가질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것이지. 안철수? 아직 학교도 안간 '동네의 깡찬 꼬마'? 여기저기 형들과 어른에 대들고 싸워도 악 밖에는 더 볼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인물이지. 그러니 박지원이가 안철수보다는 정치9단으로 정치능력은 더 상수인 셈이었었던가? 그리고 그 예상이 아주 적나라한 방법으로 다 증명된 셈이다. 새누리당에는 그래도 좀 쓸만한 인물들은 있었다. 그러나 편을 잘못들었지, 역사는 그런 하수를 아주 철저히 무시하거든? 아주!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던지 간에 모두 다 무시되고 그들의 능력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만약 제대로된 정치가라면 지금의 박근혜 상황이 오기전에 이미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킬 정도의 일을 하지않는 한은 다 무시될 인물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용서는 없다, 그게 바로 역사의 속성이기도 하다. 참 냉혹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이 역사라는 괴물의 엄청나게 큰 수레바퀴라는 것이지. 부족한 자들은 다 짖밟혀 죽인다. 아주 가혹하다, 그게 우리 역사의 숙명이며 속성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 역사는 그 보복에 있어서는 2탄과 3탄을 끝없이 남발하거든? 우리는 아직 그 초기의 초탄의 비젼만 좀 맛보았었을 뿐이다, 아직 제1탄도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역사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무섭다, 우리의 역사는. 정치9단이란 작자가 그런 역사의 흐름의 제1탄 조차 미리 다 예측하지를 못하다니, 단수가 잘못된 것이다. 단이 아니라 9급이라면 또 몰라도. 박지원이는 얼마나 하수들과만 놀아서 바둑의 고수의 경지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겨우 9급의 실력가지고 9단이라니, 참나. 지금 대통령후보들 간의 싸움박질은 참 웃기는 수준들이다. 거의 대부분 쓸모가 없는 것이며, 커다란 다음 계획에서는 조금도 고려의 가치도 없는 허접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쓸만한게 심상정씨이며 최고의 코메디언이자 희극배우는 바로 홍준표인가? 결국 이번 선거판에서 걷어지는 것은 문재인과 심상정씨이며 유승민이가 좀 기민하면 좀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머리가 쫒아가주질 않는 것 같다, 좀. 결국 다음번에는 정치판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빠진만큼 들어오는 정치판의 속성으로 인해서 많은 퇴출이 더많은 신인으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말고 다음에 할 것은 그 폭이 천재지변이라고 할만한 커다란 지각변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진도 6.5의 대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진도 11.5 정도의 초거대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아니 그런 지진이 몰려오지. 그럼 그 지진의 여파는? 아마 대륙이 쪼개질 정도의 괴력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괴력은 나라 안팎으로 다 미칠 것이고. 나라 밖으로는 무너지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도 6.5 정도의 지진은 감수해야 하지만. 나라 밖으로는 더 큰 진폭의 지진이 엄습한다는 것이지. 지구 말세에 대지진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대륙이 쪼개지는 일이 생길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의 힘으로 그런 대변혁을 일으킬 재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와 환경에서의 대지진은 결국 사람에 의한 인과응보의 그 결과일 뿐이고. 신은 그 당연한 수를 두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그래서 역사는 필연이다, 그리고 신 조차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바로 필연의 존재이므로.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이다. 문재인의 앞에 내려놓인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변혁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질 못하며,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이 피해줄리도 없는 일이다. 필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이라고도 한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에서는 지금은 아주 커다란 대변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미국의 사드배치의 의도의 목적과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의도? 물론 이명박이도 하지 안한 것을 박근혜가 해버려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지만은,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처음부터 요원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그 요격이 불가능하지만은, 그게 만약 태평양의 괌 기지를 노린 것이라면 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나 미사일은 빠른 속도이므로 100%의 요격은 불가능하며 적정의 요격가능성은 겨우 20% 정도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그럼 반문하겠지? 미국에서 사드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이 몇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요격이 가능하던 것은 아닐까? 몇번의 실패 이후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사드가 요격한 실험의 성공의 이유는 그게 요격에 최적화된 실험이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요격률과 좀 나은 전망으로는 한 30%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노린 것이라면, 실제로 목표가 되는 지역에서의 사드 요격만 가능하고 광역의 요격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미사일은 너무 빠르고 타겟은 작고 광역으로 요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목표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광역의 요격시스템으로는 러시아의 S-300나 S-400이 있지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러시아로써도 어려운 일이며, 광역이 아닌 협역의 요격은 가능할 것이다. 다른 미사일은 다 요격할 수 있다고 하더래도 말이다. 그런데 사드 미사일은 다용도 미사일도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미사일이며, 가능하다면 광역의 다용도 요격이 가능한 러시아의 S-300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탄도미사일의 요격가능성을 높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긴 있다. 바로 중국의 고속미사일 요격시스템이다. 그걸 가지고도 요격율 100%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우리 머리위로 지나가는 미사일의 몇개는 요격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탄도미사일 요격이 필요하다면 중국의 미사일을 들여오는 것이 더 필요하며, 더 광역의 요격이 필요하다면은 러시아의 S-300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방위는 자국의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외국의 방어시스템이 위력적이라고 하더래도 그게 외국에서 들여온 일방적 시스템이라면 그건 100% 신뢰도를 가진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부품조달이 불명확하고, 필요에 따른 배치도 불가능하며, 더구나 '자국안보'라는 차원에서의 자원운영의 면에서도 모호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국에 있는 무기는 자국을 방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여온 시스템이라면, 100% 자국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국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미국 조차도 우리가 아닌 타국이란 것이다. 자국의 방어는 결국 자국의 무기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의 시스템 배치는 결국 자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미국의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S-300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며, 탄도미사일 요격이 필요하다면, 중국의 고속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고, 레이다는 그래도 미국의 레이다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고정된 육상의 레이다기지보다는 해상에서의 임의의 사용이 가능한 해상레이다 시스템으로의 복수의 사드레이다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국방에 있어서 '자국 우선'의 독자적인 국방외교가 필요한 것이며, 지금이 그런 외교전략으로 바뀌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꼭 해야할 때이다, 지금. 그럼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막다뤄도 되는 것인가?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더 지원을 해줘서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한국이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중국은 통일한국에 핵무기와 미사일도 다 갖게 한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이미 북한이 이미 만들어놨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인수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려는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의 사전의 합의와 또 조종을 받고 있거든? 북한은 미국의 동북아정세에서의 최고의 우방이거든? 그래서 지금의 위기상황도 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도 미국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중국을 가운데에 두고 북한과 미국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알고있는 중국도 계속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중국으로써는 북한이 계속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 언제까지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미국은 그보다는 길게 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정책의 중장기전략의 충돌과 같은 것이야. 그래도 시간을 흘러가지? 그럼 결국은 미국의 장기의 전략의 의도가 성공한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최종적인 합의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수만 잘 보면 돼! 그러나 이미 그 수는 바둑판에 이미 놓여져 있다. 그럼 남은 일은? 수순만 정확히 밟으면 되는 것이란 것이다. 이미 승기는 이미 잡은 것이며, 오직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바둑에서 이기는 것은 필연의 사항이라는 것이지. 좋은 바둑이다. 그리고 이미 다 이긴 바둑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바둑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므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