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할 기간제 공무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급·퇴직금·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 99만원으로 책정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4천736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6천30원, 월 126만27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경북 의성군 경제교통과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8개월 비정규직을 뽑으면서 배정한 예산은 1인당 월 125만원이다. 역시 최저임금을 밑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량이 올해 기간제·무기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을 지적받았던 지자체 다수가 최저임금법을 또다시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지자체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가 없는 세종시·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241곳을 조사했더니, 무려 112곳(46.4%)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정규직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위반율 29.3%에서 46.4%로 되레 증가

민주노총의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245개 지자체 중 72곳(29.3%)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됐다. 올해 상황이 악화된 셈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을 지적받았던 지자체가 올해도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72개 지자체 중 올해 조사에서 재차 지적된 곳은 절반에 가까운 35곳이다. 올해 새롭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는 77곳이다.

민주노총 발표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예산상 금액이 아닌 실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당수 지자체에서 임금지급 시 예산서상 인건비 편성과 달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노동부의 설명은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자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무기계약직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는 80곳이었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예산수립단계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는 72곳이었다.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되레 8곳이 늘어났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지난해 사례로 반추해 보면 올해 하반기에 지급내역을 분석했을 때 112곳 이상의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사 집행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점에 대해 노동부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에 지자체를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공부문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