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육시간 40시간으로 줄여
프로그램 부실 예산 낭비 가능성 커
강사는 교육생 폭행 고소당하기도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자본 해외창업 교육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해외 5개국에서 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 해외 창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라별로 2차례씩 국내 교육(100시간)과 해외 교육(6주일 체류)을 분리해 교육생을 따로 선발했고 모두 273명이 수료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는 국내 교육(40시간)을 수료한 교육생에 한해 해외 인큐베이팅 교육(6주일 체류)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 오는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소자본 창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지어는 물론 현지 시장 정보에도 어두운 이들한테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중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25년간 종사한 김창권씨는 5일 “중국에서 외국인은 소자본 창업을 하려 해도 외상투자독자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이 법인은 설립도 까다롭지만 청산하는데도 6개월~1년 걸린다. 중국의 사업 환경이나 제도도 모른 채 무턱대고 창업을 하려다 브로커에게 속아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창업은 전문 지식과 실제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필수 역량은 단기간 교육으로 쌓이지 않는다.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외창업 교육의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강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해 7~8월 위탁 교육업체 ‘신승차이나컨설팅’의 중국 창업과정을 수료한 김아무개씨는 “중국 창업사례를 강의한 강사의 권유로 지난해 말 상하이 롯데마트 푸드코트에 음식점을 열었다가 해당 강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돈만 몇천만원 날리고 올 1월엔 강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지난 4월 해당 강사를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승차이나컨설팅 쪽은 “위탁 교육이 끝난 뒤 일어난 일로, 피해자와 강사 사이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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