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조선 선조임금이 아무리 무능하고 못난 임금이었다고 해서 이 순신장군이 선조임금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립했어야만 했던가 ?? 문재인씨가 2017년 5월9일에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법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한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만 될까 ???

한번 생각해 보자. 게다가 임기 불과 일년여도 안 남았던 박근혜대통령 정부를 무너트린 사건을 말이다.

▶먼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려 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사건에서 어린생명 304명이 단 한 사람도 구출되지(구출하지) 못 하고 바다 속에 수장되어 죽은 사건은 현대 한국 역사속에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가장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움이 되고도 남는다.

당시 한국의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박근혜대통령은, 비록 이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을지고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심판을 묻고자,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인다거나 그러한 결정을 그때 즉시, 즉각적으로 내릴 필요조차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적지않게 현명한 모습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용기있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당시의 위기를 뒷고 일어설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여러나라와의 좋은 외교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부정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 볼때에는 적시적소에 아주 필요한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것 이었다.

세월호가 바다 속에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적어도 7시간 내지 10시간 가량정도의 시간여유는 있었고, 그 사이 재빠르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 했더라면, 그 속에 갇혀 있는 어린 사람들 304명 가운데 적어도 수십명 이상은 생명을 구출할수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가정해) 보자면 매우 불온한 적대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월호사건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 갇혀 있는 어린 생명들을  구출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고, 그 속에 수백명의 생명이 배안에 갖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식을 했던 한은, 대통령도 그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도의적 책임을지고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거나 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라도 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300여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건에 비록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기업이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침몰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업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구출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 같다.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박근혜대통령 정부의 안타까운 실책이었던 점도 부정하지는 못하며, 현대 대한민국 역사속에서는   국가의 가장 부끄러운 한 폐이지임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당시의 7시간동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내어 놓기는 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왜 좀더 당당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지는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가지 더 말을 해 보자면 세월호사건에서 보험적인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고 사무 처리를 한 후에, 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하고 싶을 정도 !!.  그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사기업에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다음 문제이다 .  당시의 사건 발생, 인명 구출 현장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른바 거짓말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엄중하고 중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어야만 했다.

당시 세월호사건이 벌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사이에도, 구출 대책 본부라는 데서는, 누가 들어도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뱉어내고 있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잠수사나 구출장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둥이로만 선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예, 다 죽도록 방치해 버렸던 것이라고 말함이 맞을듯 싶다.  

그때 그 사건의 구출현장, 현장직 공무원들과 책임자들의 방관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차 어물쩍 넘어가 버린 점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민이 박근혜정부로 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한 원인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는 조금 별도로 생각 해 볼 문제가 2016 년 10월부터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탄핵사건의 시발점이다.  세월호사건 부분에 대한 박대통령 통치시절의 정부조직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 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 저변의 주변 세력들이, 공작을 벌인 부분이 있었던 점은,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다.  

여론조작으로 박근혜대통령을 범죄인으로 몰아버리고 탄핵으로 몰아붙인 것이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짚어 보자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관없는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대통령 구속과 재판이라는 그 과정 자체를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법적 장치가 제대로 움직여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내우 외란에 준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점 !.  

(1)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고 정상을 획복하도록 지켜 보았어도, 결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지 않고 지극히 정상으로서, 별 무리가 없었다는 점 !.

(2)굳이 탄핵을 해도 최종 조사와 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 !.

(3)그런데 여론조작과 불법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의 누명을 눈덩이처럼 부풀렸다는 점 !.  

(4)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 !.

(5)그리고 구속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점 !.

(6)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사회 어떤 세력의 불법적 움직임과 뒷 심이 거의 직,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  

(7)거짓말과 거짓증언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역겨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 !.  

(8)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권한을 넘는 불법적 판결을 했다는 점 !.  

(9)그것은 한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것들을 양심적으로 체크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 !. 한국이라는 나라가 뒤로 후퇴하는 조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7 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운운했던 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법적인 것이었음은 절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 !!. ((헌법재판소는 “인용, 기각, 각하” 이외에,  “파면” 운운하는 그러한 결정권한은 헌법재판소 설립 바탕과 법적 근거에도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직권남용인 것이 명백하다.  대통령 변호인단 했던 사람들도 모를리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 조차 항의도 못할 정도도 총체적인 국가의 불법이 억누른 것이었던 셈이다.  그런가하면 또한 만약 그것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하여 그러한 직권남용을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할수 있음일 것이라고 비교, 추정으로 대입해 보자면, 그러한 직권 남용은 또한 국가기관이 직접 저지른 중대한 범죄였던 것임도 부정못할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문재인씨가 비록 대통령 타이들을 거머쥐게는 되었지만 권력을 도둑질한 사람인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박근혜대통령이 무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씨가 대통령 직을 도둑질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적인 정황으로 분명하게 설명 할 수 있다. 한국 역사 속의 가장 무능한 “왕”이었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이씨조선의 선조임금이 었다.  

일본의 춘추 전국 막부시절, 일본왜군((16만 대군))의 침공을 받고 나라와 왕궁과 백성을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처음에 조선 육군은 사실상 괴멸당하고, 나라는 급박하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선전으로 일본 왜군의 침략기세는 그 세력이 꺾이었다. 그리고 명나라의 소규모 지원과 육군을 재정비한 조선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동참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조선의 승리로 이끄는 데는 이순신 장군의 공이 절대적인것 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선조 임금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질투하여 모진 고문을 하고 사형까지 하려고 했었지만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로 그것만은 중지하고  백의 종군하게끔까지 고생을 시키고는, 나중에 또 다시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삼도 수군 통제사직을 부탁 했던 것이다.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의 배를 전부 일본 왜군에게 대파되어 수장 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겨우 12척만 남겨진 상태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겨우 그 12척만으로 결국 끝끝내  일본 왜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비교적으로 말해보자면 현대 한국인의 의식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쉽지 않은 뼈마디 쑤실 인내와 충성심일 것이다. 현대 사람들은 차라리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무능했던 선조 임금과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립했더라면(( 당시의 이순신 장군 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오히려 )), 임란후 400여년 뒤인 1905년에 이씨조선이 일본에게 합병되는 민족사 최대의 불행한 사태는 막았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아울러 또한 백성들이 36년간 그들에게 모진 고생을 당하는 사태는 막았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하고 들 있고, 뒤이어도, 즉 식민지 통치 36년여가 흐르던 1945년에도, 조선이 독자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미군과 쏘련군에 의해서 한반도가 점령당하면서  당시의 기존의 한반도 마저, 38도선으로 갈라지고 민족이 두동강나는 사태의 시발점은 막았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역사에 가정이란것은 실재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순신장군이 선조임금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립했었어야만 했다는 것인가? 선조임금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것인가 ? 박근혜대통령이 무능했다고 하여 박근혜대통령 정부를 무너트려야만 했다는 말인가 ?

게다가 선조임금때의 이순신장군의 경우와는 다르게, 임기 불과 1년여도 채 안남았던 박근혜대통령 정부를 그렇게 무너트리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상을, 세계속에서 개죽 쓰듯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러한 점들, 비록 개인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언어로서 충분히 기록 퍼트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만 일단 적어본다)

▶즉, 문재인씨가 이순신 장군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 그 말씀이다. 절대 아니다.  권력을 도둑질한 도독놈과 그 주변 정치모리배꾼(( 2017년 3월 10일 이전의 야당, 이른바 더불어 민주당 무리)) 국회의원들의 의미만으로 전락될 뿐인 것이다. 그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이중적이고 위선인 것도 명백하다.   

문재인씨가 정녕 대통령의 대인배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을 품어 앉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씨는 권력을 도둑질한 도둑놈의 범주로 부터 조금은 변명의 여지가 가능할수도 있는 사람이다.  사실 박근혜대통령으로 부터 권력을 빼앗은 것과 같은 의미이고 군사쿠데타 보다 더 치사한 권력도둑질이었던 것도 부정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 인상을 벗어날 방법도 있는 것이다. 즉 또한 역시 현재 대통령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한 명령과 권한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고 즉각 복권시켜야만 한다.   그가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재야 세력들의 눈치나 보면서 소인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이 민족통합과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현명한 길이며 현명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용기를 보여주면 한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해외 한국 동포 들로부터도 진심으로 지지를 받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한국말을 쓰고 있는 한국인 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그냥 무시 되지만은 아니하고 문제인시 귓전에 들리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어떤 강팍한 마음뽀를 가진 사람중 일부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수십년 죄를 때려야 한다고까지 극언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헛소리일 뿐일 것이다.  그건 하나의 비유삼은 이야기 였으나 요즈음의 한국인들이 상당히 강팍해져 있다는 점, 문재인씨는 알기를 바란다.  문재인씨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분위를 바꾸고 정화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도 된다.  법을 들멕이고자 한다면 문재인씨가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그 과정 자체가 엄밀하고 솔직히 따져 들어가자면 불법 아닌가 ?   나라와 국민을 단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강팍함이 아니고, 가진자들의 논리가 많이 개입되는  “괴상한 변증적 법 적용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과감하고 통크고 대범한 지도력이다.  그리고 직접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씨,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인배 일지는 상당한  미지수이다. 외국에서는 변호사가 인격적으로 소인배 취급을 받는다.  문재인씨도 그런 범주의 인간일뿐일지…..?????

문재인씨가 당당했다면 왜 외국의 정상 한 사람 초청도 하지 못한채 약식 취임식만을 했던 것인지…??. 이제 문재인씨가 당당함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대통령을 품어앉고 포용해야 한다.

불법적 탄핵이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대통령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해 드려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은 오히려 그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즉 2016년 12월 초 대통령이 불법적 탄핵을 받은 시점 부터 기산해서 남은 임기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해 드리는 용기조차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던지, 혹은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래서 비용이 들 수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KBS국영방송의 시간을 좀 빌려서라도 공개적으로 국민여론을 조사한다던지, 그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문재인씨가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국의 국민은 문재인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 단정하건데,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해볼때, 문재인씨는 그렇게 할 만한 대인배는 못되는 듯 !~~~ 어차피 한국이란 정치 뱃머리는 몇개월 또는 몇년 안가서 다시 뒤뚱거리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06-23-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