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비밀: 호남과 친노의 관계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는 호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얘기가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호남과 친노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입니다.

정치 활동의 핵심은 우리 편 숫자를 늘리고 상대는 줄이는 것입니다. 정치세력이 정치적 가치관이나 지지 기반이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것도 이러한 노력입니다. 대통령선거나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정책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흔히 정치공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호남이 친노세력과 손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만의 힘으로는 권력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개혁 등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호남 유권자들의 성숙된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2002년 노무현의 당선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는 퇴보와 몰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세력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친노세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못한 것이 호남 정치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입니다. 친노세력은 호남을 모욕하고, 호남이 우리 역사에서 했던 역할을 부정하고, 호남의 정치적 자산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제3의 정치공간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정치적 기반과 상징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화/경제개발/반공/박정희/영남이라는 정치 기반으로 새누리당이 여기 근거한 정당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경제개혁/남북대화/김대중/호남으로 대표되는 기반으로 새정치연합(민주당)이 여기에 근거한 정당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정치적 기반과 자산이 없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련 양대정당 말고 제3의 정치세력이 자리잡을 ‘빈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문국현 등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속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지속성을 가졌지만 그 정치기반은 민주당과 겹칩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진보정당 세력은 개혁 성향을 내세워 기층민중의 지지를 훔쳐가는(?) 민주당을 타격해서 그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진보정당 지지율도 높아졌고 반대의 경우에도 두 진영의 선거결과는 뚜렷한 동조화(synchronized)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대중의 눈에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목소리 크기의 차이로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의 사례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박근혜는 2002년 이회창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슬그머니 복당했습니다. 이명박정권 당시 공천에서 학살당한 친박계가 친박연대를 만들어나갈 때에도 박근혜는 동반 탈당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조차 양대정당의 자장에서 자유로운 제3의 지대, 빈 땅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당제를 벗어나 다당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호남 모욕이 친노의 유일한 생존전략

친노세력의 고민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과 별개로 자신들만의 정치적 거점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호남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등 국참계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친노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래서 친노세력은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의 정치기반을 접수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성근의 백만민란, 혁신과통합 등이 바로 이러한 구상에서 나온 정치 이벤트입니다.

정치적 연대나 제휴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즉, 정치적 목표의 교집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의의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통합 이후 이른바 노이사(친노+이화여대+486) 공천을 통해 호남 출신 정치인을 배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친노세력이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배제하는 수단이 호남과 호남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토호론이 그것으로, 김대중과 동교동계 그리고 오랜 세월 이들을 지지해온 호남의 선택을 폄하하려는 의도입니다. 김대중과 동교동계 및 호남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세력이기 때문에 참신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친노세력이 그들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대중과 동교동계의 정치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조건과 제약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신정권 시대에는 단순히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을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최고 야당 지도자의 아들이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시대에 온몸을 던져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에게 투명하지 못하다, 부패한 토호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친노는 이런 수법을 통해서 야당의 리더십을 탈취했습니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지만, 친노정치인들 전부 모아도 민주화에 기여한 몫에서 저 동교동계 정치인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노무현 본인이라 해도 저 정치인들 앞에서는 공손히 예의를 갖추는 게 맞습니다. 저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온갖 어려움 무릅쓰고 박정희 전두환정권과 치열하게 싸울 때 노무현은 돈 잘 버는 세무변호사였습니다.

집문서 넘기고 짜장면 얻어먹기

저는 칭노(稱盧)라는 용어를 거부합니다. 이 용어에는 ‘친노세력의 잘못에 노무현의 책임은 없고 노무현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잘못한 것일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무현은 집권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을 했고 민주당을 분당했으며 대연정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김대중과 호남의 정치적 정당성에 타격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호남이 나 좋아서 찍었나 이회창이 싫어서 찍었지, 호남이 과거 정권의 자원 배분에서 차별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호남 정치인들이랑 같이 정치 못하겠다는 등 직접 호남을 모욕하는 발언도 많았습니다.

대연정 제안 당시에는 박근혜를 만나 호남당이라는 말이 싫어서 민주당을 분당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고건 정동영 손학규 등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을 저격했고 이명박과 거래해서 정권교체 이후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노무현이 정동영보다 이명박에게 정권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노무현이 인사나 예산 등에서 호남을 배려했고,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호남에 우호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인사나 예산 상 배려의 대가로 호남이 무엇을 희생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노무현은 임기 내내 그리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김대중과 동교동, 호남 정치를 비하하고 모욕하고 모함했습니다. 호남이 노무현 때문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해보면 저는 호남이 조상 대대로 전해왔던 집문서 땅문서 심지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까지 공짜로 친노에게 넘겨주고 그 댓가로 짜장면 몇 그릇 얻어먹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짜장면 몇 그릇 얻어먹은 사람들이 호남이 노무현 때문에 잃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사주는 노무현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호남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치는 결국 명분 싸움입니다. 노무현이 훼손한 호남정치의 정당성을 몇 개 장차관 자리나 예산 몇 푼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장차관 감투 쓴 당사자들이나 눈먼 예산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얻은 이익이 호남의 피해보다 훨씬 소중할 것입니다. 요즘 호남의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친노가 호남 달래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집문서 받고 짜장면 사줬는데 이제 탕수육 정도 먹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산수만 배웠어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수작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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