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뇌물범죄 요건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타 등의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특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증거와 증언 증인 들이 제시되었음에도 상기와 같은 보편 타당성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주관의 객관성"에 바탕을 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적용원칙에는 보편성, 객관성,타당성,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분의 법조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작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존 리 전 옥시레킷 벤키져 구속영장 기각.

-작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 1700억원대 배임 횡령사건 영장기각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조판사에 대한 항의서를 아고라를 통해서 받고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판사는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 판사의 판결원칙에는, '조리(條理)'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정에 적용 내용이 없을 때는,  판사는 오직 양심과 도덕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사심(私心)과 사익(私益)이 가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관의 객관화" 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 사건은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임을 전제합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합니다. 48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요??... 기업이 일개 동내 아주머니 한테 돈을 주었겠습니까?

 상식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조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었기에 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