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글을 읽고
국가배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해야합니다.
여태까지 억울하게 배상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하여 잘못된 국가배상법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이므로 비단 김일병 가족분들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입대를 앞둔 남동생을 둔 누나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국가배상법은 개정되어야만 하며 개정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