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더니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없는데
실제로 대통령 해봐라 대통령이 할게 없지
다른나라는 대통령이 국민들 자는 시간 까지 정해준다. 알겠는가
제발 이런 바보같은 소리그만 해라
권력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힘을 실어줄때는 실어줘야 하는 것이다.ㅏ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 하려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원집정부제의 무능함을 깨닫고 알겠는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내치에 관한 공약을 냇는데
그걸 알고 있는가
의회다수당과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소수당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선...
하나 부터 열까지 다 부딪칠 텐데
필자가 모든 것 다 안다고 하는것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