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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현령 비현령 법치다.→ 2018-01-15 2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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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추천:2

 

    이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생각하여도

    그동안  "법"이란  무엇이며  국민들이  어떻게 하여야  기본법을  지키고  살아 갈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문에서  발표하였드시  그라믄  우리 국민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헌재"로  넘겨  올바른 법의 해석으로  어느 것이  위헌인지  , 아닌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을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를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우리가  알기로는

     "범죄"구성에서  A와 B중에서  어느게  죄가  인정 되느냐?고 물을때  헌재는  첫재로  확실한

     잘못이 "법"을 위반하고   그게  나쁜줄 알면서  고의로  B가  A한테  죄를 가해야  그게  법죄

     사실을   육하원칙에서   인정하는줄로  알고 있다.  근데  이번 "박근혜"  탄핵사건에서

     무어를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는 근거를  누가  판단한건지  이해가  안된다.

 

      아직도  "최순실"은  재판도중이다  .  확실한 죄목이  우리 국민들한테  공표가  안되었다.

      검찰에서  준  조사  자료로   증거를  택하였다  하여도  아직  재판중인  "최순실"사건이다.

      안종범 , 정호성, 장시효  등의  증언 만으로  "범죄자"로  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큰내용이

     빠진  느낌이다.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9명으로  채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했었다.  그렇게 한것은   헌법상  아무  하자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측에서 누누이  강조한 

     "쓰레기 국회소추위 " 측에서  사실 조사 확인도  안된것을   날치기로 "소추"를 한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헌법상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180일도  다 못 채우고  "선고"를  하였다. 

 

    이번  재판은  누가 보더라도  "박한철 " 전 헌법소장"이  퇴임 하기전에   2017년 3월 13일 까지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측"에서  변론을  할때,  그말은   "박한철"소장의

   개인  의사 표시라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말을  하였다.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헌재에서 

   "탄핵인용"이라는 사실을  이미 정해놓고  한것이다.  더욱 가관 인것은  왜 꼭  "이정미"권한대행이

임기전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하는가?에  있다.   현재  "황교안"권한 대행이  국정을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볼대  헌재나  , 국회소추위측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끼워 맞추어서   "선고문"을 낭독하는 이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묻는다.

앞으로   헌재는  모든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되는것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조사와   증거가  불분명한대도  먼저 감옥에   가두고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법적인 처벌"을  하라고  헌법  몇조 몇항이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니  상식적인  법잣대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헌법재판  "자체는 

 기본  상식적인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제가  없고  약한 자들만  피해를 보는  개떡같은

  법이라서   어이가  없다.  국정의 혼란이  심하고   또 대통령을  파면  처분하는게  "국익"에

  더  도움되는게  많다고  하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  많은 "태극기"시민들이  피가  꺼꾸로  솟는

 아픔을 안다면  그런 논리로   "선고"를 해야  하나?  촛불  시위꾼들은  대체  젊은 층들이고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대게   연로 하셔  만만하게  보아서  그렇게 " 날치기 "선고"를  하였나?

이토록   애국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게 "법"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처리 한다는  "헌법재판"

들의 진정인가?

 

"헌법 재판관"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머리에  "법"만 들어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휴전국이며, 지금도  반전시 상황이며 촛불  난동꾼들 속에는  "친북좌파"가  우글대고

하루 빨리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싶어  안달이 난  좌빠야당들의  행태를 하나라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 해서 어제의 "선고"는  좌파들한테  도움을  주고저  고의로  "선고"

를   내렸다고  하면  "헌재"측에서  불같이  화를 낼것이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대게 그리 믿고

 싶어도 그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는거다.

 

이나라가  당장에  전쟁이 난것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충분한  변론과  권리를  찾도록  해주고

몇달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헌재"가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한국사람이  빨리,빨리 를  좋아 한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 사건은  번개불에 콩뽂아

먹는 식으로  졸속  "탄핵인용"으로  몰고간  잘못과   수치는 역사에  길이 길이 남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왜 ? 아직도  소위 "주범"이라고  검찰에서  말하는 "최순실"이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테에서  우째 "박근혜"대통령한테   먼저  "탄핵인용"을  하나?  이건 어느나라  법인가?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할때   "김평우"변호사의  변론이 이치에나  기본법에나  하나  틀린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님  "피청구인측의" 변론에  토를 달다가   바른 변론을  하니까  위기감이

생겼나?

 

또한번  묻고 싶다  .과연  "헌법 재판관들"의  인식은  나라 혼란에 영향을 준   언론조작,과  "고영태"미친놈

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있다. 검찰은  무엇이며  날치기 "선고"에  승복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권리남용은

위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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