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때문에 피하기 커
종중땅 중에 논 .밭은 종중 소유로 이전을 할수가 없어 종중의 종손이나 기타 종중 대표 사람으로 소유권을 해놓고 있다가 소유자의 사업에 실패로 종중땅이 날라 간다거나 소유자가 나이가 많고 영세민이지만 종중땅 소유로 인하여 영세민 대우를 못 받으며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논.밭은 법인 소유나 종중 소유를 못하고 개인 소유뿐이 못하게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심사 할때 통제를 하여서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종중법인 일반법인도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임야나 산의 소유는 나이제한 없고 회사법인이나 종중법인 개인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지만 논 밭은 개인 뿐이 소유를 못하게 막아놓은 농지법을 문재인 정부는 바꾸어야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되고 국민들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Avoid Farmland Laws
In the land of the land, the rice field is owned by the species, and the land can not be transferred, so it is owned by the descendant of the species or other representatives, but the owner & #39;s business is failing due to the earth& #39; s passing or the owner is old and poor,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are not able to receive the treatment of poor people and live hard.
This is because the rice field can not be owned by the corporation or ownership, and it can not be owned by the individual.
Farmland acquisition should be allowed to be owned by corporations, corporations, individuals or individual businesses.
It is possible to own a forest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rporation, but the farmland law, which has kept the paddy field from being owned by only one person, should be changed to a reasonable local development, and it can be done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릴리)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밀턴)
사람은 무었인가 바랄수 있다.(세네카)"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명심보감) of course
광명이다.(위고)" "소인은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고
죽는 날까지는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필페이) 원인은 숨겨지지만 결과는 잘 알려진다.(오비딩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윌리암 어네스트 헨리)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중국 속담)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아인슈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