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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 때문에 국민들 피해가 커♠ 2018-01-15 20:45:47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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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농지법 때문에 피하기 커

종중땅 중에 논 .밭은 종중 소유로 이전을 할수가 없어 종중의 종손이나 기타 종중 대표 사람으로 소유권을 해놓고 있다가 소유자의 사업에 실패로 종중땅이 날라 간다거나 소유자가 나이가 많고 영세민이지만 종중땅 소유로 인하여 영세민 대우를 못 받으며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논.밭은 법인 소유나 종중 소유를 못하고 개인 소유뿐이 못하게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심사 할때 통제를 하여서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종중법인 일반법인도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임야나 산의 소유는 나이제한 없고 회사법인이나 종중법인 개인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지만 논 밭은 개인 뿐이 소유를 못하게 막아놓은 농지법을 문재인 정부는 바꾸어야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되고 국민들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Avoid Farmland Laws

In the land of the land, the rice field is owned by the species, and the land can not be transferred, so it is owned by the descendant of the species or other representatives, but the owner & #39;s business is failing due to the earth& #39; s passing or the owner is old and poor,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are not able to receive the treatment of poor people and live hard.

This is because the rice field can not be owned by the corporation or ownership, and it can not be owned by the individual.

Farmland acquisition should be allowed to be owned by corporations, corporations, individuals or individual businesses.

It is possible to own a forest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rporation, but the farmland law, which has kept the paddy field from being owned by only one person, should be changed to a reasonable local development, and it can be done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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