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사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횡포를 멈추지 않는 민간보험사의 모습을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각각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다 올리지 못한 것도 있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실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흑자 20조원의 의미

뉴스로 얼핏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조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투명해진 운영 성과라 주장하는 빗나간 판단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의료복지 지원이 아직도 얼마나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 박근혜 대선 공략인 암 의료비 100% 지원... 그 실상은...

여러분은 암에 관련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방송광고와 홍보물을 접하시면서 과거에 박근혜가 대선 때 공략했던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항암 치료제 또는 치료백신의 경우 일정비용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의료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제나 치료백신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적으면 다른 항암 치료제나 치료백신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대부분 환자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난치병 및 불치병 치료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는 또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암 치료 정책과 아주 유사합니다. 치료 또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선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할지를 말지를 결정하는 잔인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

저는 솔직히 출산 관련한 의료비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출산율을 높히는데에 기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다가 사람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지원이 비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가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에 비판적입니다. 그렇다고 출산 의료비 지원이 부적절하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지원금도 줄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정부...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진 위기감까진 느끼고 있진 않은듯 합니다.

5. 양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과거 우리 국가는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기관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어서 약이나 민간요법으로 대처하다보니 부작용이나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료보험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던 기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증 질환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외에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만큼의 생활 수준은 됩니다. 경증 환자에 지급하는 의료 지원금과 흑자로 남은 20조원을 한시가 급한 중증환자로 쓰여지는 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민간 보험사의 행태를 따져 보겠습니다.

1. 보험사기자(나일론환자) 못잡아내는 것인가? 안잡아내는 것인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고율과 질병율이 결정 짓습니다. 보험사는 고객 만드는 것에는 아주 열정적인데 소액 보험금 지급은 아주 대충입니다. 그 나일론환자가 모일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나일론환자에게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사는 이자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고액 보험료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 안가리는 조폭 수준의 보험사

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고액의 보험료에 있어서는 소액 보험료 지급 때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보험료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허다하고 보험료를 놓고 고객과 흥정을 하려는 행태... 그것도 여이치 않게되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 지급해야 할 상황에도 보험사들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치료와 생활이 급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3. 보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보다 오르지 수익창출을 위한 금융사로 변질된 보험사

고액의 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와 취미 활동자는 보험가입 제외 1순위입니다. 취미 활동자 제외도 문제지만 직업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그 속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감과 소명감도 있으신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보험사가 사회적 구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분들을 외면한다면 보험사로서의 믜미와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

저는 국민의료보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것은 흑자를 내는 구조에 목메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 지원 방향으로 가야 국민의료보험의 취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사에 관대한 정부 정책이 얼마나 많은 서민을 고통과 눈물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선 국가는 구가가 해야할 역할만 생각햇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