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살인가습기? 조선 [사설] 국민을 '화학물질 공포증'에서 구해낼 방안 강구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화학물질 공황(恐慌)'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별다른 의문 없이 방향제, 곰팡이 제거제, 전자 모기향, 손 소독제, 물티슈, 다림질 보조제, 유리 세정제, 식물잎 광택제 등 수많은 제품을 써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들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좀먹거나 치명적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 것이다. 4일에도 다림질 보조제와 방향제·탈취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유독 물질 또는 호흡 곤란, 간 독성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1970년대식 개발독재로 후퇴해 환경부는 이런 개발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국민건강 헤치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상 직무유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선사설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은 생활 화학제품 태반을 겁이 나서 쓸 수 없게 되고 만다. 손 소독도 못 하고 옷 냄새 제거 스프레이도 못 뿌리고 화분에 주던 이파리 광택제도 건강상 무슨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어 쓸 엄두를 못 내게 된다. 화학물질 사용을 절제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구분 없이 모조리 못 쓰게 된다면 현대인들의 생활 편의성은 수십 년 후퇴하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22조원 국민혈세 낭비하면서 재벌건설사들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땅파기 공사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하를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다. MB 정권의 개발논리에 환경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땅파기 공사 우호적 보도하면서 종편TV 채널 선물(?) 받았다. 이런 이명박 정권하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국민 건강 헤치는 것 막는데 기여하는 동력 발휘 할수 없었다.

조선사설은

“환경부는 뒤늦게 살균·항균 기능의 살생물제(biocide)는 앞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 물질만으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살생물 제품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독자적 화학물질 위해성(危害性) 평가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환경 당국이 지난해 다림질 보조제 등 생활용품 3종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다. EU는 회원국들이 분담해 2005년부터 20년 동안 살생물제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재벌들과 함께 전국 돌아다니면서 창조경제 혁센신터 만드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GS 의 허창수회장과 함께 2015년 6월2일 전남 여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시켰다.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여수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9년 만들어 졌다.

(홍재희)=====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공업단지로 남해화학, 메탄올공장 등을 비롯해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비제조업과 호남화력발전소와 여수화력발전소, GS칼텍스 부두 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조립, 금속관련, 제일모직, 삼남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등 주요 화학 기업들이 여수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한 탈규제를 적그 추진 했다가 세월호 참사와 메스르 대란에 속수무책이었다. 화학물질 취급 하는 공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화학제품 생산 공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 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의 암덩어리 진돗개정신으로 끝장내자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탈규제 외치다가 국민을 '화학물질 공포증'으로 내몰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규제 적극 호응하면서 사실상 환경부를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환경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PHMG·PGH에 대해 2003년 '유독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류했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후에야 가습기 원료로 쓰는 걸 금지했다. 이런 결정적 실착이 반복되면 국민은 정부를 절대 믿지 않는다. 살생물제만 해도 EU는 500여 종을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우린 26종만 금지 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국내 판매 탈취제·방향제 등엔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한 원료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아직도 독성 물질을 엉성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독성 물질을 엉성하게 관리하고 있는 배경에는 재벌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기위한 창조경제 차원의 기업에 대한 탈규제정책 때문이다. 소비자나 국민들 안전 보다 기업들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더 올인하는 정책 추구하다보니까 환경부가 설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국민이 생활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용품 화학 원료들의 위해성 평가를 최대한 서둘러, 안전한 건 뭐고 써선 안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 가려줘야 한다. 안전성이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제품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국민의 공포증을 덜어주는 일에 최대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전국의 산과 강을 황폐화 시키는 4대강 땅파기 공사 할 때 5년 동안 환경부역할은 무장해제 됐었고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재벌들의 노후화된 그래서 환경 차원의 국민안전에 위험한 재벌들 노후한 산업시설 지역 찾아가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재벌오너들과 만들고 다니면서 재벌 노후 산업시설에 대한 탈규제 정책 적극 추진하면서 국민이 생활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하는 환경부를 사실상 무장해제 시켰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제 적극 편승한바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근혜 정권집권 8년 동안 살인가습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죽음으로 내몰고 간 가운데 대한민국환경부는 허수아비 였다.

(자료출처= 2016년 5월5일 조선일보 [사설] 국민을 '화학물질 공포증'에서 구해낼 방안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