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다가오면서, 정치인 포함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석기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둘을 사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적은 한번도 없다.

아니,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은 ‘명단 포함’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정치인 사면 배제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5대중대 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말해 부패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2월 초 ‘민생, 서민중심’으로 특별사면 하겠다는 말도 이러한 측면에서 나온 말이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위의 ‘정치인 사면 배제’를 두고 이석기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이 배제될 것이라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두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5대 범죄에 속하는 부패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 역시 두사람의 석방에 가깝다.

굳이 민정수석으로 한총련 수배를 해제하고, 양심수를 석방했던 십여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해 온 점,

‘종북 비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혀온 점,

당선 이후 ‘국민통합’을 해야한다고 이야기 해 온 점,

‘감옥에 갇힌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의 오찬에서 ‘이석기, 한상균등 양심수 석방’이야기가 오갔던 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늘 한결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은 두사람의 석방 포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대여론이다.

대통령이 소신을 지키기 고민스러운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럴 때 촛불로 대통령을 만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을 지지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눠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게 아닐까 싶다.

[출처] 부패정치인은 사면배제ㆍ이석기등 양심수는 사면포함,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을 믿는다.|작성자 양심수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