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민이 주인이 아닌 검찰 권력이 최고의 주인!!!!

이제는 더이상 이대로는 않됩니다..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자들의 잘못된 권력남용,,

엉터리 수사와 법조항을 악용,일부 판,검사,변호사.들의 잘못된 행각을 

그러나,,아무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구 자체가 없는... 

그러한 대한 민국의 현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이나,,우리나라는,,사법부 있는자들이 모두 입법부

로 가서,,제식구 감싸기, 밀실로 전혀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서

비롯한 모든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대형 사고로 터지고 있는 결과 입니

다.

사실상 3권분립이 아닌,,2권분립의 형태에서,철저한 기득권위주의 잘못

된 모습에서,,이러한 불협화음,문제들이 속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바보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지금도,억울한,재판,수사로인한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는자들

이 속출 하고 있습니다..

조폭보다도 못한 집단적,조직(선후배등)쓰레기 행각을 일삼는 일부 잘못

된 법조인.법관,검찰.경찰..

매번 문제가 발생될때마다,,검찰 감찰계에서 처리하겠다, 라는것으로 종

결하고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감찰계에서는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시기만 지나면 쉬쉬. 대충 덮어 버리고 온갖 더러운 행각을 자행하여,,

덮고 넘어 가던것을 참여시민단체는 약7년전부터 이에 대하여,,그 방책

을  공수처 신설..과 공수처신설시 그 수사담당자들의 자격(시민단체등

의 시민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수사 할수 있는)등에 엄정한 제도를

입법화 하고 시급하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활동,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냥 덮어 버리고 마는,,,

그리고 또, 새로이 비리,비위 사고가 터지게 만드는...반복하고 또 반복

하는...국민들을 그때마다 우롱,기만하는,,작태로,,

이제는,,,이런일이 계속 반복되어도 국민들이 이제는,,덮고 넘어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판사 징계법, 검사 징계법이 단지 몇개 조항 밖에 없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칼을 대지 않겠다는,,명백한 증표입니다.

공수처 신설(그 수사 담당에 대해서 엄격한 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 결정 하는 기구로)과 각종 엉성한 형법,민법등 모두 새로운 입법

안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대응하여 나가야 할 때 인

것입니다. 

여기 아고라와 참여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를 간

곡히 호소 합니다.

참여시민단체 서명하러 바로가기

감사 합니다.

다음 아고라 광장 바로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830052&bbsId=D003&pageIndex=1

다음에서 베스트 이슈 청원으로 현재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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