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04).. 협상이란...?
협상이란 양쪽 다 협상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고,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양쪽 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건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에 협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이다. 미국은 사드가 더 절실할 때 그때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조만간 오기는 올 것이다.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은 정치 전략상 중대한 과오에 해당한다. 중국이 북한 몰락시 4개국 분할통치를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북한이 없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분할론은 그냥 일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4개국 분할통치가 그대로 이뤄질까? 한반도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고 일본에서 조차도 4개국 분할통치는 정치 역학상 매우 어려운 일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공군인 중국군과 러시아는 향후 자신들에게로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일본에서의 분할통지를 스스로 접어야 한다. 일본의 전략상 가치가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것이다. 오직 일본의 몰락의 정치적 가치는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퇴조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아주 골치아픈 나라이며 존재이다. 지정학적으로 그렇다. 한반도는 어느 누구도 침공군이나 점령군은 그대로 머믈 수가 없다. 중국은 그걸 알기에 그 역활을 희석하고 러시아도 포함시켜 분할점령한다고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전혀 의도가 없다. 그러나 분할점령 계획에서는 미국에게도 일부 지역을 할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중국이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그렇게 분할점령되는 상황이 되면은 중국은 바로 다음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써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그대로 두고 대신에, 그 통일한국이 중국에 절대적인 적대세력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사드배치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미국의 사드배치이며 지금은 그것을 추진할 때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파격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미국은 바보천치들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바보천치들만 있고. 참 한심한 상태이다, 지금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상태에서는. 상황을 얼른 인식을 해야 한다. 답은 하나 밖에 없으며 그 답에 추미해들어가는 길이 현 상황에서의 유일한 타개의 길이다. 사드배치를 한다고 해더래도 요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건 처음부터 그랬다. 대신에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을 들여온다면 몇개는 요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역의 다용도 요격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으로는 러시아의 S-300이나 S-400 정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우리는 핵 방어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어떤 나라든 선제 핵공격을 하는 미사일은 무조건 요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이 필요한데 사드와 함께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을 들여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참 남감해지지. 자국의 핵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요격된다고 하니 말이다. 중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국의 미사일로 중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는 결국 그런 협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중국에 대해서 사드레이다를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은 사드미사일도 제공해 주어야지. 사드미사일은 핵미사일을 요격하는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미사일이지만은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의 의미가 있다. 즉 재래전의 요격미사일로는 사드미사일도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한테서 최첨단의 군사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편들지 않고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3개국 모두 그런 합의점만이 가능한 타협안이므로 사실은 다 싫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아주 웃기는 놈일세?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미국의 사드배치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방법으로 한국의 사드비용 거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방법으로의 억지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다음 행보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수이다. 측근도 없나? 정책입안자도 없는 것인가? 트럼프는 아주 이상한 놈이라 그런것도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이미 그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은 이미 망조가 든 것이다. 미국에 다음 필요한 것은, 다음 사드배치가 필요할 때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었으니 말이다. 한미FTA 타령할 때가 아니다. 소급해서 미군 전 주둔비와 기지사용료, 그리고 사드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다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 모든 지원과 2개사단의 미국 정규군 병력도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치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휘권은 바로 미국이 아닌 한국군에게 있다. 미국은 그 댓가로 한반도에서 사드배치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드운영 조차도 사실은 한미 공동이다. 즉 한국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미국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드운영에 따른 핵심기술도 조건없이 넘겨주어야 한다. 그럼 미국의 그 넘겨진 기술에 의해서 미국의 사드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고속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러시아의 S-300이나 S-400 미사일을 배치한다. 그런 댓가를 치루어서라도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손해만 나는 배치이지만 미국은 그것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아주 얼친 인물이다. 미국을 위해서도 트럼프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